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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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정책포럼]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JPI정책포럼]금융(세계)화·불평등·토빈세: 21세기 ‘거대한 전환’의 경제적 조건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JPI PeaceNet] 재난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권-생태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방역의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런 취약성(vulnerability)에 전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난 이후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재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그 새로운 길을 생명의 취약성이란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JPI PeaceNet]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중관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었던 ‘키신저 질서’ 하에서 대중국 ‘관여(engagement)’와 미·중 간 ‘협력(cooperation)’에 중점을 두었던 미국의 대중국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했다.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를 중재했던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른바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는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미국과 중국의 화해로 형성된 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Cold War Landscape in East Asia and Jeju Dark Tour
The term “Cold War” first came into existence when Bernard Baruch, an influential advisor to Democratic presidents, used it in his speech on 16 April 1947 to describe the specific post-war geo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Soviet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until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in 1989, the majority of the world had absorbed in an arms race, being divided into two camp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with their respective allies.
[JPI PeaceNet] 중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 ‘신인프라(新基建)’: 국면 전환에 성공할 것인가?
지난 3월 4일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 예방과 통제 및 경제사회 운영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투자항목을 잘 결정해 인프라시설 투자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에서 ‘신인프라(新基建)’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JPI PeaceNet]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의 변화와 시진핑 정부의 강국화 전략
전후 국제체제의 저항국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과 탈냉전 30년을 거치면서 국제체제 주도국의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개혁(全球治理体系变革)’을 주창하면서 기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변혁을 모색하는 초강대국의 문턱에 진입하였다. 중국 외교는 다양한 화두와 담론을 제시하고 활용하는데 능하다. 그동안 중국의 외교 담론은 국력증강,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일정한 보조를 맞추며 진화해 왔으며 중국의 국제체제와 질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JPI PeaceNet] 코로나19의 팬데믹, 중국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 이후,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중국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 정부는 정보 은폐나 언론 통제와 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그것은 국내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진화시킨 중국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JPI PeaceNet] 코로나바이러스, 트럼프, 그리고 미국 대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월 말 기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4월 1일 하루에만 천 명 넘는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숨졌고, 누적 사망자도 5천 명이 넘었다. 백악관은 최근 “모두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