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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전황과 특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를 맞이하여 본고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전황을 분석한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소모전과 교착 상태의 고착화, 국내정치적 요소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EU의 對러시아 대응 강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날 양상을 예측해보고, 러우 전쟁이 한국에 지닌 함의를 살펴본다.

2024-04-02T16:21:39+09:002024년 4월 2일|

[JPI PeaceNet] 중국의 한국 맞춤형 영향력 확대 공작 실상

최근 중국에 관한 화두(花頭) 중 하나가 영향력 공작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법 당국이 이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태인 점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리에 대한 ‘맞춤형’ 영향력 공작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12-28T21:12:26+09:002023년 12월 28일|

[JPI PeaceNet] Election Polls and Forecasting Models: Lessons for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paper presents several forecasting models for election outcomes, with a focus on the political economy, voter intention, and citizen forecasting models. The political economy model relies on popularity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voter intention model involves surveys querying voters about their intended vote. Meanwhile, the citizen forecasting model also employs surveys but emphasizes respondents' expectations regarding the anticipated election winner rather than their personal voting intentions.

2023-12-28T21:00:26+09:002023년 12월 28일|

[JPI PeaceNet] 격변기의 중동: 바람직한 한-중동 협력관계

그동안 중동 국가들은 종족과 종파에 따라 서로 대립하면서 열강 가운데 한 나라에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의 정치 지형도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미-중·러 간 등거리 전략, 화해를 통한 불안정 해소 및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이란 외교관계 재개에 이어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등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동지역의 데탕트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정세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한-중동 협력관계를 고찰한다.

2023-12-18T20:57:29+09:002023년 12월 18일|

[JPI PeaceNet]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 및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진핑 정권은 2022년 당대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3기 집권을 시작했지만, 곧 학생들의 ‘백지 시위,’ 외교부장 및 국방부장 등 갑작스런 인사 경질 문제로 불확실성도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시진핑 정권의 안정성에 대하여 혼란스런 신호가 난무할 때, 외부 관찰자들의 내부 상황 추측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 소고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중국정치 동향에 대하여 정치학 이론과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추론을 제시한다. (1) 현대화 이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와 정당성 유지 전략을 살펴보고, (2) 정치통제 완화-재강화의 주기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쇠퇴 가능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본다. 이러한 분석은 장차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 및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2023-12-18T14:24:02+09:002023년 12월 18일|

[JPI 정책포럼]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2023-12-17T21:57:59+09:002023년 12월 17일|

[JPI 정책포럼] 디지털 규범경쟁: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vs 데이터 주권

신흥안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안보 문제의 체제변수 선점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데이터 안보 등 디지털 규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범 경쟁의 모습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이 경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경쟁의 구도 속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규범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EU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권리중심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free and safe data flows)’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지지와 상당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EU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3-12-17T21:52:38+09:002023년 12월 17일|

[JPI 정책포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였고, 근래에는 이를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장기간 지속된 국제 제재도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은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법령을 통해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천명하였음. 북한 핵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폭발위력 증가, 수량 확대, 투발수단 다양화, 핵전술 고도화 등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경로 파악과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경로 파괴, 탄도미사일 방어망 확충, 민방위체제 개선과 훈련 강화 등이 있음.

2023-12-17T21:17:02+09:002023년 12월 17일|

[JPI PeaceNet] 2024년 미국대선과 한국

2024년 대선에서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재선이 담보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겪어가는 동안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레토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글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본다.

2023-11-29T10:55:39+09:002023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