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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 군사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여부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표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육·해·공·사이버·우주를 망라하여 도입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향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군 조직의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군사전력화 이슈는 특정 신기술 육성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중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국내법 제도와 동맹, 국제기구와 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혁신을 넘어, 그것이 초래하는 안보적 영향을 고려한 지정학적 맥락과 제도, 나아가 군사 부문에서의 책무성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규칙과 규범 경쟁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군사AI 기술의 혁신과 국제규범적 제약을 살펴보고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할 경우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재산 보호, 윤리적 관행 등을 확립하고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의 규제·보호·육성 정책이 강고하게 나타나는 국면과 세부 영역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난 분야의 향후 전망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더더욱 중국을 배제하고자 시도해왔다. 이에 맞춰 중국 역시 자체적으로 첨단기술력을 제고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 미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2022년 미중 간 총 무역량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하려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여전히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을 경우 양측은 갈등을 피하려 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Copeland의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는 현재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중 간에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전망하면 현재 높은 수준의 무역량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관계는 밝다고 볼 수 없다. 미중관계는 두 강대국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향후 미중관계, 더불어 한미와 한중관계를 전망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악화하고 있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국제사회가 현재와 같은 경로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공동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2022년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국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를 전후로 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전기화 등 친환경, 녹색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부문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으로 어떤 국가가 이 분야에서 기술과 표준을 구축하고 확산하는가가 미래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발전 부문은 환경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이들 부문에서 빠른 성장 및 발전을 통해 자국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적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코자 한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 및 산업의 투입 요소인 광물 자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으로 표출된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굵직한 변화는 친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팬데믹과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술적 도약을 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현 상황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