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2023-12-17T21:57:59+09:002023년 12월 17일|

[JPI 정책포럼] 디지털 규범경쟁: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vs 데이터 주권

신흥안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안보 문제의 체제변수 선점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데이터 안보 등 디지털 규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범 경쟁의 모습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이 경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경쟁의 구도 속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규범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EU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권리중심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free and safe data flows)’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지지와 상당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EU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3-12-17T21:52:38+09:002023년 12월 17일|

[JPI 정책포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였고, 근래에는 이를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장기간 지속된 국제 제재도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은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법령을 통해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천명하였음. 북한 핵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폭발위력 증가, 수량 확대, 투발수단 다양화, 핵전술 고도화 등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경로 파악과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경로 파괴, 탄도미사일 방어망 확충, 민방위체제 개선과 훈련 강화 등이 있음.

2023-12-17T21:17:02+09:002023년 12월 17일|

[JPI 정책포럼] 군사AI 기술의 혁신과 국제규범적 제약: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시사점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 군사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여부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표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육·해·공·사이버·우주를 망라하여 도입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향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군 조직의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군사전력화 이슈는 특정 신기술 육성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중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국내법 제도와 동맹, 국제기구와 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혁신을 넘어, 그것이 초래하는 안보적 영향을 고려한 지정학적 맥락과 제도, 나아가 군사 부문에서의 책무성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규칙과 규범 경쟁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군사AI 기술의 혁신과 국제규범적 제약을 살펴보고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할 경우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재산 보호, 윤리적 관행 등을 확립하고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의 규제·보호·육성 정책이 강고하게 나타나는 국면과 세부 영역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난 분야의 향후 전망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11-24T17:24:33+09:002023년 11월 24일|

[JPI 정책포럼] 한중 역사문제 평가 및 대응: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공작(제2 ‘동북공정’) 실태 및 대책 방안을 중심으로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11-20T17:32:50+09:002023년 11월 20일|

[JPI 정책포럼]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으로 살펴본 미중 관계 전망 그리고 한국에 주는 함의

최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더더욱 중국을 배제하고자 시도해왔다. 이에 맞춰 중국 역시 자체적으로 첨단기술력을 제고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 미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2022년 미중 간 총 무역량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하려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여전히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을 경우 양측은 갈등을 피하려 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Copeland의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는 현재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중 간에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전망하면 현재 높은 수준의 무역량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관계는 밝다고 볼 수 없다. 미중관계는 두 강대국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향후 미중관계, 더불어 한미와 한중관계를 전망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3-09-07T18:15:30+09:002023년 9월 7일|

[JPI 정책포럼]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 주요국 현황과 한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악화하고 있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국제사회가 현재와 같은 경로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공동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2022년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국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를 전후로 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전기화 등 친환경, 녹색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부문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으로 어떤 국가가 이 분야에서 기술과 표준을 구축하고 확산하는가가 미래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발전 부문은 환경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이들 부문에서 빠른 성장 및 발전을 통해 자국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적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코자 한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 및 산업의 투입 요소인 광물 자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으로 표출된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굵직한 변화는 친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팬데믹과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술적 도약을 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현 상황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

2023-07-10T17:43:35+09:002023년 7월 8일|

[JPI 정책포럼] Beijing’s Geopolitical Discourse and Pyongyang’s Diplomatic Leverage: A Comparis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Sino-Soviet Conflic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How could a small and weak country like North Korea achieve its diplomatic goal in its relations with China, a powerful country?” Amid the US-China competition, Pyongyang carried through its diplomatic goal of obtaining continued support from Beijing while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was different from the usual circumstance where world powers attain their demands from small countries. My argument in this study is that the geopolitical discourse that emerged during China’s hegemonic competition brought about the elevated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for Beijing, which eventually led to Pyongyang’s strengthened diplomatic leverage.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is not fixed but varies depending on the diplomatic discourses formed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ful countries.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ijing recognized North Korea’s geopolitical value, incurring the escalated diplomatic leverage of Pyongyang.

2023-01-04T15:03:43+09:002022년 12월 30일|

[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다자외교 전략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을 제안해 왔다. 최근 협력의 시대를 뒤로하고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수십 년의 세계적 풍요와 호황을 이끌었던 다자협력의 틀은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보편적 다자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실상 그 기능을 정지하고 있고, 국제연합을 통한 안보협력도 새로운 진영 간의 대립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협력의 틀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다자협력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소다자협력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협력체들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소다자협력체 참여에 딜레마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소다자협력에 대한 이상적인 긍정적 전망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부정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 진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국익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교적 균형감을 유지하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낙오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군사안보 지역협의체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의 문제는 가능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안보와 관련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에는 가능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중국과의 문제는 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는 경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안보문제는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12-07T12:05:15+09:002022년 12월 7일|

[JPI 정책포럼]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모델과 영향력

본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세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기반해서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 사례로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 변화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WCIT-12에서의 선택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고, 최근 2022년에 개정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갖는 함의를 논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글은 최근 UN 사이버 OEWG에서의 논쟁과 결부시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2022-12-08T09:03:33+09:002022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