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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를 맞이하여 본고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전황을 분석한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소모전과 교착 상태의 고착화, 국내정치적 요소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EU의 對러시아 대응 강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날 양상을 예측해보고, 러우 전쟁이 한국에 지닌 함의를 살펴본다.

최근 중국에 관한 화두(花頭) 중 하나가 영향력 공작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법 당국이 이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태인 점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리에 대한 ‘맞춤형’ 영향력 공작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esents several forecasting models for election outcomes, with a focus on the political economy, voter intention, and citizen forecasting models. The political economy model relies on popularity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voter intention model involves surveys querying voters about their intended vote. Meanwhile, the citizen forecasting model also employs surveys but emphasizes respondents' expectations regarding the anticipated election winner rather than their personal voting intentions.

그동안 중동 국가들은 종족과 종파에 따라 서로 대립하면서 열강 가운데 한 나라에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의 정치 지형도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미-중·러 간 등거리 전략, 화해를 통한 불안정 해소 및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이란 외교관계 재개에 이어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등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동지역의 데탕트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정세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한-중동 협력관계를 고찰한다.

시진핑 정권은 2022년 당대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3기 집권을 시작했지만, 곧 학생들의 ‘백지 시위,’ 외교부장 및 국방부장 등 갑작스런 인사 경질 문제로 불확실성도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시진핑 정권의 안정성에 대하여 혼란스런 신호가 난무할 때, 외부 관찰자들의 내부 상황 추측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 소고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중국정치 동향에 대하여 정치학 이론과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추론을 제시한다. (1) 현대화 이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와 정당성 유지 전략을 살펴보고, (2) 정치통제 완화-재강화의 주기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쇠퇴 가능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본다. 이러한 분석은 장차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 및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2024년 대선에서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재선이 담보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겪어가는 동안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레토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글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본다.

미국의 관료 및 학자들이 대만사태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해상교통로의 사용 뿐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 역할을 종용받는 연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은 대만 사태에 대해 보다 유심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월 총선 이후 혼란기를 거쳐 태국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태국경제는 경기부진과 지난 정부의 유산인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세타 수상은 태국경제를 환자로 비유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긴급경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농가부채유예, 전자지갑제도를 도입하고, 중기적으로 재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FTA 네트워크 확장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의 난민과 기타 강제이주 피해자는 사상 최초로 1억명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앞으로도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며 주요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22년 주요 공여국들의 ODA 금액은 2,040억 달러로 세계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공여국들의 ODA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ODA 통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공여국내 난민 ODA(in-donor refugee cost ODA)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 그렇다면 공여국내 난민 ODA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공여국 내 난민 ODA는 선진 공여국에 유입된 난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비용을 ODA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여국내 난민 ODA는 난민보호의 고통분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수혜의 대상자가 분쟁지역 출신의 난민이라는 점과 개발협력을 통한 분쟁 예방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공여국내 난민 ODA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난민보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난민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리스킹(De-risking)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경쟁의 주도권 장악과 디리스킹 정책화는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딜레마 극복이라는 숙제가 있다. 이런 딜레마 극복의 해법을 설계할 수만 있다면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은 한국도 대외전략에서 이러한 국제정치 방향성을 치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