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화 현황을 제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II장에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세계화의 개념적 의미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을 구조주의, 현실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조명하였다. 특히 세방화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행태 동기를 사회학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국제 사회의 문화와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III장에서 지방정부의 국제화 경향을 대표하는 세 분야에 대해 필자가 수집, 정리한 여러 지표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제IV장에서는 제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다방면으로 국제화 노력을 노정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국제화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괄약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화 추진의 주체인 도청 및 시청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하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교류의 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속 한국 지방정부
Ⅲ.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Ⅳ. 제주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