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은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세계 다른 국가의 비극과 그 해결 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여느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놀라운 성취를 이룬 4.3은 이미 동아시아 및 국제인권과 상호작용하며 세계평화에 많은 역할을 했고, 계속하여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3은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 사건, 노근리 사건 등 국내 다양한 이행기 정의 운동의 표본과 모범이 됐고 앞으로도 이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 4.3은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대만, 인도네시아에 인권침해와 해결의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줬고, 이는 향후 이들 국가의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3은 다양한 층위의 위원회 설치, 지연된 진상조사, 화해와 상생 등 독특한 경험으로 세계 이행기 정의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발전 방향과 제주
Ⅲ. 제주와 세계평화: 4.3과의 연결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