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호: 2021-02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과 한반도 컨센서스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합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습니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 공진이론을 통해 국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컨센서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별성과 특수성, 한반도의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안보협력 프로그램: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합비용축소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Ⅲ.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반도 컨센서스의 필요성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