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7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반전을 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사상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중대한 시점(critical juncture)에서는 특히 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각국 지도자들은 결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임.

2019년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국제질서와 양자관계에 관하여 가진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공공외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데 주는 함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평화협력연구부: 비인도적 무기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대인지뢰, 확산탄, 핵무기 등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이들 국제협약의 체결에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인 NGO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은 대인지뢰금지협약(Ottawa Treaty)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2017년에는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ICAN)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음.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NGO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임. 하지만 아직 NGO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현실임. 이러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 연구에서는 비인도적 무기금지운동에서 나타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그동안 비인도적 무기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있었으나 대부분이 실패하였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패한 시도와 성공한 시도를 구분 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함.

분쟁해결연구부: 빅 데이터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1979-2013: 한일 간 상호관계 분석

한일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한일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한일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함. 한일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함. 한일양자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함.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한일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자료를 활용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일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지역통합연구부: 지역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2019년 지역통합 연구부는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 수준에서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평화 구축의 담론과 그 실천사례에 대해 고찰함. 2018년에는 국가가 다루기 어려운 평화 이슈를 발굴하여 지역 간 연대와 사업을 통해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평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그 동안 평화 담론은 학계의 몫으로, 평화의 기획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특히 도시(city), 지역(province) 등 광역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평화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음.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연대를 통한 평화 연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예컨대, 2015년 8월 7일 UN총회에서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를 제출하면서 지방자치 단체(local government)가 인권 수호자 역할을 맡아 줄 것을 호소하는 등, 학계에서도 도시 중심, 마을 중심의 정치적 담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2018년 지역통합 연구부는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성과 관심을 응집하여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혀낸 바 있음.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담론/이론적 토대로 ‘지역주의’ 및 ‘지역간주의’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대에 기초한 평화 구축 담론과 그 실천적 사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축적되는 이론적, 경험적 자료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018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는 분리주의와 우파의 부상하는 등전후 국제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합의가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또 THAAD의 배치나 북핵 위협의 증가로 인해서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양자관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은 냉전의 종식 이래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국제질서와 양자관계에 관하여 가진 인식들, 특히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공외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데 주는 함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 간 주의와 Track II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동남아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한-아세안은 비전통 분야 안보에서부터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계층과 행위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아세안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Track II 행위자, 특히 싱크탱크 협의체인 ASEAN ISIS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싱크탱크와 ASEAN ISIS를 비롯한 아세안의 싱크탱크 간 협력을 증진하여 한-아세안의 싱크탱크가 동북아-동남아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빅 데이터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1979-2013: 한미 간 상호관계 분석

한미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한미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한다. 한미양자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한미관계에 있어 정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한미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미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미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전략: 동북아 공동체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2018년, 지역통합연구부는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에 대해 고찰함. 2017년은 브렉시트와 아메리카 우선주의 슬로건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하였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비록 우려했던 것만큼 자유주의의 위기기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이 무엇으로 그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임.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할 새로운 조짐으로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도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역 간 주의는 해외연구자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유럽-아프리카, 유럽-남미 등 지역 공동체 간 협력을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실체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연구소, 연구자 간 논의되었던 동북아 개념을 하나의 지역주의 형성의 초기 논의로 보고, 동북아, 동아시아, 유럽,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기타 지역을 지역 간 주의의 협력 및 공동발전의 동반자로 간주하여 지역 간 주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또한 현(現)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성과 관심을 응집하여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축적되는 이론적, 경험적 자료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평화와 협력에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것이나 공공외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국제협력과 평화증진을 위해서 주변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평화와 협력에 관련한 인식을 분석해 왔다. 2017년 연구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개량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인식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향후 공공외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현황분석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험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압도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주었다.

정상회담에 나타난 협력의 재현: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회담 문서에 나타난 ‘ 협력’ 개념 해석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텍스트를 추출하고 ‘협력’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17건의 관련 문건을 310개로 부호화하여 개념화시켰으며 이를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3축으로 구분하여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어휘 빈도수와 맥락을 고려한 주제화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3국 정상은 협력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3국의 주변지역에 대해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협력의 영역이 갈수록 공공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흥안보 이슈는 별개의 어휘-자연재해, 에너지 등-으로 재가공되었고, 전통안보와 연관된 어휘들- 군축, 핵무기, 무기 – 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한반도 안정이나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안보 및 북한 문제가 3국간에 매우 민간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다룰 만큼 접근이 쉬운 주제는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가 비록 문서에만 제한을 둔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언어 자료 중심으로 3국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회담이 지향하는 협력의 재현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협력의 지향점과 한계를 3국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건을 중심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후속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국가 간의 상호인식은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좌우. 신뢰부족은 국가 간 평화를 저해하고 우호감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직간접으로 객관적 현실을 결정. 국제관계에서 주관적 인식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외인식에 대한 자료나 분석은 지극히 부족. 미국처럼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인식조사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 주요국의 대외인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본 연구원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우리나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화관을 조사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조사가 중단되었음. 2016년도에는 비교적 예산소요가 작은 전문가 집단 대상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국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향후에는 주변국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해양환경협력: 성공사례와 동북아평화 협력구상에의 함의

해양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Peter Haas의 연구 『Saving the Mediterranea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으로 인해서도 유명해진 ‘지중해 행동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은 원래 지중해를 보호하려는 프랑스 1국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가 이에 가세하면서 21개국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국제해양보호 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음.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환경협력의 비교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별국가의 이니셔티브가 국제적 호응을 받으며 대규모 국제협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발견하고 동북아평화협력에 주는 함의를 찾는 데에 있음.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동아시아의 장기간 평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도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이어도 수역에서 전개되는 해양영토와 영유권 분쟁을 보면 높은 수준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은 한편 낮은 수준의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사이에 일어나는 영유권 관련 분쟁의 주요 패턴의 하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민족주의적 행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 연구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함. 동반자 관계는 주로 양자관계에서 드러나지만, 그 기저에 놓인 상호이익 및 협력의 원칙은 다자주의 외교에도 적용되어 지역주의의 밑거름이 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뚜렷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 국제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본 연구는 우선 국제정치에서 목격되는 각종 동반자 관계의 일반 원리를 검토하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일방이 된 각종 동반자 관계의 개요, 목적, 역사적 변천, 주요 수사(修辭) 등을 공식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함.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 관계’의 개념 및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함.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국가 간의 상호 인식은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좌우. 신뢰부족은 국가 간 평화를 저해하고 우호 감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직간접으로 객관적 현실을 결정. 국제관계에서 주관적 인식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외인식에 대한 자료나 분석은 지극히 부족. 미국처럼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인식조사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

된 주요국의 대외인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본 연구원에서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우리나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화관을 조사한 바 있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고 상세하고 실증적으로 대외 인식을 측정하고, 평화와 협력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2015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전문가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차후 연도에는 주변국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현대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00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다자적 양상을 띠고 국내정치가 민주화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외교관계를 다루는 정책영역도 확대되고 있음.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국제정치에서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화되고 있음.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국내정치적 결정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상외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정상들 간의 만남이 보다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상외교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였음. 외교의 일반적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정상외교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정상외교가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정상외교를 활용하여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아태지역의 안보대화: 발전과 한계

안보대화는, 지역안보가 군비증강과 군사동맹을 통한 “경쟁적” 안보로부터 신뢰와 타협에 기초한 “협력적” 안보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이나 “서울안보대화,” 제주평화연구원의 “제주평화포럼” (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각기 안보대화를 활성화하여 아태지역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시도임. 이 연구는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데이타를 사용하여 아태지역에서 안보대화의 추세, 경향, 내용 등을 분석한 다음, 역내 주요 안보대화를 사례분석하여, 안보대화가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주는 함의와 한계, 발전전략을 알아보고자 함.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동학: 지정학(Geopolitics)의 부활인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장인가?

탈냉전 후 세계정치 질서의 흐름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지역주의의 확대와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음. 그러나 2014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키신저와 고르바초프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의 도래”라고 진단하였음. 그들에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탈냉전 후 러시아-서구 간 맺은 파트너십에 균열을 가져온 사태였고,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정세는 점차 불안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동아시아에서는 중-일 간 조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중-베트남 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중국의 부활과 일본의 쇠퇴, 미국의 회귀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한편 세계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확대, 심화되고 있음. 마케도니아와 코소보 등이 유럽연합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ASEAN은 2015년부터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음. 동북아에서도 RCEP, TPP 등 지역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냉전 종식 후 25년간의 지역주의 시대를 끝내고, 세계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새로 도래하게 될 신냉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아니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신냉전의 조짐은 단지 지역질서의 개편에 불과한가? 지역주의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향후 지역주의의 방향은 무엇인가? 또한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와 전개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동학: “지정학”의 부활인가, “지역주의”의 확장인가?”라는 주제로 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동아시아의 향후 변화 방향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함.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아직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배적이지만, 인권, 환경, 금융, 무역 등 非군사 분야에서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G20체제는 非군사 분야 다자적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6자회담은 제한적이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적 국제협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그간의 강대국 중심, 양자관계 중심의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지역에서 다자주의의 경향과 추세를 점검하고, 중견국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다자주의의 확산과 중견국 외교에의 함의
· 안보적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 사이버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 문화적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른 역내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한·중·일 간 협력체제가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3국의 민족주의 특성을 판별해 내 그 바탕 위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평화안보의 전망

일본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 경향,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국력의 열세가 있는 한국에게는 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됨.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의 현상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군비경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Track II 외교: 사례와 함의

정부의 공식적 대표자 간의 외교인 Track I 외교와 더불어 개인, Think Tank, NGO 등 비정부 행위자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Track II 외교가 증가하여 왔음. Track I 외교를 통해서 다루기 힘든 민감한 사안들도 Track II 외교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Track II 외교는 우리나라의 외교역량 강화와 국제적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영토문제, 역사갈등 등 정부가 다루기에는 민감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동북아에서는 Track II 외교의 잠재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Track II 외교가 일찍이 발달된 동남아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Track II 외교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The 11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0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및 아랍 사상 포럼 (ATF: Arab Thought Forum)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이라는 대주제 아래‘ 전환기의 중동: 한·중동 관계의 함의’‘, 한·중동 경제협력 다각화’‘, 문화와 사람: 한·중동 협력의 기반’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를 9월 12일(금),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하였다.

개최 목적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정책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방지

통일에 따른 주변국 실익평가: 미국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 연구사업으로 약 3개월간(2014.08-11)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를 통해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있지만 2009년 한미정상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나타난 통일의 비전은 미국이 통일한반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통일의 기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한반도 분단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지역체제차원, 양자관계 차원, 그리고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논의하였는데 미국이 한반도 분단유지를 선호하는 이익영역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손실영역으로 인식을 전환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더하여 한국의 위상강화와 일본의 반격으로 규정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의 확산과 분쟁의 상시화로 긴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다자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1) 동아시아 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가능성
2) 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3)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4) 경제협력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5) 갈등해결에 있어서 공공외교의 역할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현황과 평화적 해결 방안연구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이 분쟁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장애물로 부상해왔음.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토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의 대안체계
2) 독도문제의 핵심과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3) 북방도서문제의 핵심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4) 센카쿠열도문제의 핵심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5) 결론: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의 문제와 한국의 대응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문화외교를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G20 멤버인 한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 최근 K-POP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한류’ 현상을 한국의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장 심화시킴으로써, 중견국에 걸맞는 소프트파워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시급함. 이를 위해 한국 문화외교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이미지는 물론 전반적인 외교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급함. 하지만 해킹에서 사이버전에 이르는 다양한 위협들이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현재적·잠재적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에 제한된 함의를 지님.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를 개량하여,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음.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이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가운데,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를 대상으로 12개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고, 정치현안의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적 적합성과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치현상에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을 투영하여 각 이론의 설명력을 검토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함. 즉 각 국제정치이론이 발전되는 계기는 특정 국제정치현상과 연결되고, 특정한 지적 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이론사는 국제정치현상으로부터 이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완제품으로서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의 단순함으로 보완하는데 도움을 줌. 이 작업을 통하여 국제정치이론의 변용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이 특정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용도 폐기되기 보다는, 한국의 국제정치경험을 포용하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둘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이 동일한 현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 지금까지 국제정치이론의 외적 설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사례가 적용되어, 경쟁하는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 등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12개 국제정치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함. 구체적으로 각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드러내고, 이미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 등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짐.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 ·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 · 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음. 지금까지 8회의 한 · 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 · 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 · 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제10차 한 · 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및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Emirates)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 · 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한 · 중동 파트너십(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이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영역들’ ‘, 차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 · 평화 외교분야 연구 · 정책 협의회의를 12월 2일(월), 제주에서 자문회의를 개최 후 12월 18일(수), 본회의를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하였음.

개최 목적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
– 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방지

주요 논의사항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설명과 정책 제안
-연구기관과 정책당국간 소통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통일학 평화학 연구사업

제주평화연구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수탁용역사업으로 1년간(2012. 9. 1 ~ 2013. 8. 31)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음.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음.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음.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음.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음.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방안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정부용역사업으로 8개월간(2013. 4.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배경으로는 최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새로운 효율적 대안으로 활용하여 ‘일국일원칙의 규범’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레짐을 형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다자주의의 이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세계의 국제정치학계가 제작 · 분석한 ‘영토 및 영해 분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양자적 접근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연구 주요내용은 한국과 영토분쟁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고, 사례분석은 독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도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하나의 장을 구성하였음. 사례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의 각 장은 해당 영유권 문제의 객관적 상황인식, 분쟁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이익, 논거, 전략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국내정치와 영유권분쟁의 연계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지역안보문제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의 함의를 논의하였음.

사회문화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및 수준판단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연구사업으로 3개월간(2013. 9.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전쟁, 무력도발, 국지적 분쟁과 같은 전통적안보(conventional security)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고려하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음. 포괄적 안보 개념의 초기에는 자연재난, 질병이나 식품의 안전과 같은 생활 안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의 포괄적 안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의 운영과 유지는 물론 미래의 발전과 번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을 기본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적인 위협과 무의지적인 위해요소, 그리고 안보대상이 가진 취약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시도로 대내위험요인, 대외위험요인, 통일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한반도 위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을 들 수 있음. 둘째,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셋째,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논의되었음.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제주평화연구원의 정체성과 관련한 다자협력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1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절대적 힘의 우위가 감소하면서 국제질서에 다수의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다자주의가 대두했음.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의 논의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대외정책으로 부상하였음. 김정일 사후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의 전개에 따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011년에 이어 한반도 상황 전개에 따른 유관국가의 다자협력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함.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이론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행위를 능력과 의지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자협의체 구상에 대한 개별국가의 행위에 적용함. 협의체를 주도하는 국가와 이에 참여하는 대상국가로 나누어 주도국가가 포함 시킬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대상국가가 참여할 것인가 기권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협력, 방관, 방해, 무관의 4가지의 행위유형이 도출됨. 협의체 형성과 관련하여 협력국가와 방관국가의 국력의 차의 총합이 협력체를 구성하는 동력임에 반해서 방해국가의 국력은 협력체를 해체하는 부정적 힘으로 작용하면서 승수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함.

본 연구는 다자협력에 대한 멤버십게임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무관심과 참여국의 필요성의 조화, 강대국의 세력균형 전략과 경쟁, 역내국가의 이익균형전략과 견제, 그리고 역대응을 통한 멤버십 게임의 4가지 변수를 대별하여 이를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에 적용하여 분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함.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최근 K-pop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류’가 SNS의 활용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한편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총칭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근래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초국가적 문화현상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신한류를 공공외교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한국의 외교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국제협력과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관념의 총체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줌. 그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국제관계연구에서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어떤 영향을 가지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드묾. 또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 이미지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 이미지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부족함.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전략에 수립에 참고가 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음. 지금까지 9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및 아랍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Emirates)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음.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Forging a Partnership for Today’s World)”이라는 대주제 아래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무역을 넘어서: 경제 협력의 새로운 분야’, ‘문화교류: 한국과 중동 간 교류 연대’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유럽연합-한국의 관계 증대와 위기관리와 안정의 영역에서 정책제언 연구

2011년 7월 1일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는 등 최근 한국-유럽연합 간 경제적인 교류가 증대하고 있음.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과 유럽연합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대테러리즘,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개발원조를 포함한 국제적인 영역 및 광범위한 지구적 이슈에 대해 한-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의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수호, 인권, 법의 준수 등을 재확인하였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안보 분야에 대하여 한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정책제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발의하였음. 이에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음. 또한 2013년 상반기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또 한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더하여 한국의 위상강화와 일본의 반격으로 규정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의 확산과 분쟁의 상시화로 긴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다자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1) 동아시아 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가능성
2) 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3)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4) 경제협력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5) 갈등해결에 있어서 공공외교의 역할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평화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2010년도에 이어 한국인의 평화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와 국민들이 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여 외교정책 수립에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함.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 통일 과정의 방송 매체 영향

대북 ‘햇볕정책’은 제한적 교류협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핵 선군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투를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DNA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최근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가 녹아 있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이 북한에 널리 유행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까지 확산됨.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TV방송 등 영상매체의 영향과 역할은 동독 주민이 통일을 희구하는 의식적 기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따라서 북한의 한류 현상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영상매체가 미친 영향과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핵 안보 협력 연구

2012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국가정상들의 핵 안보회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NGO 핵 안보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핵 안보의 정확한 의미이나 중요성, 그리고 핵 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관한 인식이 국내에서는 아직 일천함. 본 연구는 핵 안보의 의의, 필요성, 증진 방법 등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검토, 심화하여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NGO 핵 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개발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통일기반조성사업

2010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취지에 나타난 바처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준비 공론화 논의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평화, 경제, 민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전기로 활용하여 정부주도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통일비전의 제시를 위하여,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하였음.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연구목표 하에서 통일부의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음. 일반 시민 및 NG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한반도 비전을 논의하는 통일포럼 및 NGO통일세미나를 각 2회씩 개최하였으며, 통일의식조사 설문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음. 지금까지 7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금번 8차 한·중동협력포럼이 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는 제주도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 아랍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며‘, 격변기 한국-GCC(걸프협력협의회) 관계의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GCC 관계를 위한 지역·지정학적 과제와 그 함의’,‘ 아시아의 부상과 한국-GCC 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한국-GCC 간 문화·교육 교류 강화’를 주제로 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한-ASEAN, ASEAN+3, EAS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빈번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강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의 대 아시아 외교정책 방향 및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제시되었음.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방안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정부용역사업으로 8개월간(2013. 4.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배경으로는 최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새로운 효율적 대안으로 활용하여 ‘일국일원칙의 규범’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레짐을 형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다자주의의 이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세계의 국제정치학계가 제작 · 분석한 ‘영토 및 영해 분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양자적 접근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연구 주요내용은 한국과 영토분쟁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고, 사례분석은 독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도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하나의 장을 구성하였음. 사례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의 각 장은 해당 영유권 문제의 객관적 상황인식, 분쟁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이익, 논거, 전략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국내정치와 영유권분쟁의 연계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지역안보문제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의 함의를 논의하였음.

EU-한국의 관계 증대와 위기관리 및 안정의 영역에 대한 정책제언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는 등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적인 교류가 증대하고 있음.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과 유럽연합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대테러리즘,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개발 원조를 포함한 국제적인 영역 및 광범위한 지구적 이슈에 대하여 한-EU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의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수호, 인권, 법의 준수 등을 재확인하였음.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안보분야에 대하여 한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정책제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발의하였음.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의 공동연구과제로써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음. 현 정부가 종래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의 ‘ 한반도의 평화구조’창출 전략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조’는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포괄하는 거대 전략개념이다. 제주프로세스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등이 예상되는 등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과 제주프로세스의 접점을 심도있게 탐색하고자 함.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모색: 한중일 방송콘텐츠 교류 증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있어서 안보분야 협력 등의 High Politics보다 문화분야 협력 등의 Low Politics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중·일 3국이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긴요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문화는 핵심요인임. 오늘날 영상시대를 맞아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 공동방영 등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특히 파급효과가 큰 건설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방송콘텐츠 교류 연구는 한·중·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가치관의 공통분모를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도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공동방송채널 설립을 통해 3국간의 역사적 갈등해소와 공동체 의식 배양을 모색하고자 함.

아태지역 국가위험의 분석: 대통령 순방국을 중심으로

기상청이 비 올 확률 (강수확률)을 예측하는 것처럼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협력 상대국이 정치불안, 경제혼란에 빠질 확률(국가 위험, country risk)를 분석·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를 들어 한국이 경제 원조를 증여한다고 할 때 가급적 정치불안이나 경제혼란의 확률이 낮은 국가에 원조를 주는 것이 효과적임. 국가위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최선의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의 평화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외교정책 수립에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자체 연구과제

세계평화지수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다년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평화지수 연구의 결과물로 1990년에서 2004년 기간의 세계 30여국에 대한 평화지수가 작성되어, 이 결과물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국내 정치학자들의 평화지수를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연성국력 기초연구

현재 국제관계는 경성국력보다는 연성국력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관계 실체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와 동시에 국가의 외교정책 및 발전전략의 수립과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음.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연성국력(Soft Power)의 이론적 연구 및 연성국력(Soft Capability) 강화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대북정책에 대한 소통증진 방안 연구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첨예화되어, 이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한 소통의 증진이 통일외교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주요 관건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통일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일정 부분 참고가 되거나 기여하고자 함.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종교 간 소통 연구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있어서 특히 종교문화분야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간의 충돌을 극복하는데 매우 건설적일 수 있음.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해 있어 이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동아시아 종교 간 화해,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를 여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아시아 경제협력의 다자화 연구

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다자주의의 장점과 양자주의의 단점을 강조하였을 뿐 언제, 어떻게 양자주의적 협력이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연구가 없었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다자주의나 양자주의 그 자체보다는 양자주의가 다자주의로 전환되는 “다자화(multilateralization)”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자화의 성공조건을 탐구하며 아시아 역내협력 다자화의 노력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함.

군축 비확산 연구

세계의 군축 비확산 레짐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진행되는 연구임. 이 연구를 통해 1) 관련 국제 레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 향후 한국의 관련 외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2) 향후 6자회담의 “동북아평화체제” 분과 회의나 ARF 등에서 한국의 대응에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3) WMD 억제정책 관련 대안으로서 군축 비확산 레짐의 확대 방안 제시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국제평화기구와의 협력제도화 연구

유엔훈련조사연구원(UNITAR: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기초연구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취지인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을 통한 국제협력확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UN산하교육기관인 유엔훈련조사연수원(UNITAR)의 국제훈련센터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준비 및 기초조사 관련 연구임.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청소년평화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제주도 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평화센터 소개, 영상 관람, 평화에 대한 기초 이해 및 강연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평화유지활동의 회고와 전망 학술회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정리, 향후 한국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음.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 발굴 및 실천을 위한 워크샵

기존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한 17대 사업 등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어서,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을 검토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들은 현장에의 적용과 실천을 통해 높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제안하고자 마련한 회의임.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학술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동아시아 내 신뢰 및 안보 구축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과연 제주프로세스가 가능한지, 제주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회를 듣고자 마련한 회의임.

제주프로세스 기초연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실태 및 과제

현재 새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실태를 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확립이 미흡하여 향후 전망 및 방향제시가 미흡한 편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태를 비교조사하고 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감안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을 모색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 기대효과는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차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이론과 냉전이후 주변국 관계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동맹은 언제나 있어왔던 보편적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수도 없이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이 보편적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서구의 이론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비서구 국가의 외교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바,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의 형성에 거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맹이론(alliance theory)이라고 하면 흔히 공식적 군사·안보동맹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국제정치상 동맹은 크게 보아 연합(alignment) 현상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는 제3의 국가를 상대로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합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바대로, 동맹은 연합현상 중에서도 두 국가가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서로 돕기로 약속하는 강한 결속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de jure) 군사, 안보동맹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de facto) 두 국가 간의 결속이 약화되어 그저 명목상으로만 동맹인 경우도 있다. 반면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시에 강하게 결속되어있는 동맹은 가장 강력한 연합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동맹이론은 동맹의 형성에 관한 이론과 동맹형성 이후 동맹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동맹형성의 경우에는 Kenneth Waltz의 세력균형론(balance-of-power theory), Stephen Walt의 위협균형론 (balance-of-threat theory) 등 균형론(balancing logic)의 다수견해가 있고, 반면에 한 국가는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 를 상대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이 되는 국가에 가담함(bandwagoning)으로써 이득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Randal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balance-of-interests)적 소수견해가 있다.

둘째, 동맹관리 및 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동맹 간의 방위부담(burden-sharing)을 둘러싼 분규와 그 해결방식에 관해서는 무임승차논리(free riding logic)가 내재되어 있는 Mancur Olson의 공재론(public good logic 또는 collec-tive action problem)에 입각한 설명, 혹은 Glenn Snyder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에 있어서 동맹국이 느끼는 딜레마(dilemma of abandonment/entrapment fears)의 논리에 의한 설명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행위를 이렇게 동맹형성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다른 논리로 각각의 영역을 다루는 시각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과연 두 영역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자가 Stephen Walt의 이론과 Glenn Snyder의 이론을 해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개발한 ‘순위협론(Net Threat Theory)’으로 주변국의 관계를 분석,설명, 전망해 보는 것을 복적으로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가관계 중 삼국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말해, A-B-C 삼국관계를 A-B 양국관계에 C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1차적으로 연구의 초점은 한-일-미 관계에 두고 진행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관계의 변화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미국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미국의 동아시아 적극 개입정책(engagement)과 소극정책(disengagement)은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3)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미국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4)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 것이며,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삼국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 밖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
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5) 남북한 관계와 한일관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6)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었을 때 한일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7) 북핵 문제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8) 제3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양국관계의 쟁점들이 그 자체로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
떤 노력이 요구되는가? (영토문제, 역사인식문제, 어업갈등 문제, 재일교포의 지위문제 등)

서구 특히 미국에서 발전된 동맹이론을 동북아의 국가관계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통하여, 결국 동북아의 경험이 서구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가 2008년 말까지 의미 있게 종결되면, 차후로는 북-중-소관계, 북-소-중관계, 일-대만-미국관계 등으로, 더 나아가 서구 국가들, 예를 들어, 그리스-터어키 관계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다.

군축기초연구

소련의 해체로 시작된 탈냉전 시기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간 전쟁 가능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냉전 중에 시작된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다자간 논의와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의 이행도 이끌어냄으로써 타 지역에서 군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미국은 전 지구적 전력 투사력의 확충을 통해 향후 모든 수준 및 지역에서 잠재적 적국의 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확충된 미국 군사력의 과반수는 동북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전수방위체제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정도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최근 미일 동맹의 강화와 맞물려서 동북아에 있어서 군사력 강화 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역시 동아시아의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대한 전력 열세를 보강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략무기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군비경쟁 움직임은 아직도 냉전적 대결을 탈피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압도적으로 국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온 측면이 큰 바, 국제무대에서 발전적인 강소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 추세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차원의 군축에 대한연구가 필요하다.

군비통제, 군축,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기존의 연구는 다수의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비 증감 또는 무기 구매가 순수한 군사논리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군비통제 방안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려면 군비통제의 중장기적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의 시각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내실 있는 안보를 위한 균형 잡힌 군비통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기초연구에서는 군축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를 주 관심분야로 하여 군축관련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반도 군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연구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장기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산업활성화 방안

평화의 섬 제주의 발전방향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거점, 경제특별지구, 그리고 평화지대라는 상호보완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제주가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평화학술활동의 중심지로서 평화의 가치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평화로운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에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교육이 객관성 및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둠에 따라 지식만능주의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심성, 인성, 가치관, 삶의 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화교육의 컨텐츠 개발과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용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산업’은 평화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이론, 지식, 가치관,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정부나 민간기금의 추가 지원 없이 평화연구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산으로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기획으로서 평화의 도시인 제주가 평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발전상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평화산업의 활성화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2008년 말까지 단행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평화산업 기초연구를 진행중이며 기초연구에서 모색한 평화산업화의 방향에 대하여 2009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평화산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분석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조사 분석의 부재로 연령층과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론이 개발 미흡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평화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과제로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을 수집하여 내용과 기법 등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평화교육의 개발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지수개발: 영토 및 역사갈등 해소 측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과 갈등에 있어서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전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적 번영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우방과 적대국의 경계가 약해진 현실에서 국제관계의 주요행위자인 국가의 대외정책은 하나의 이슈에 국한된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action-reaction)의 반복 수준을 넘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 사이에 전개되는 ‘동시다발적 상호작용(simultaneous and multilateral interaction)’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특정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제한된 변수만을 고려하는 선택적이고 한정된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분쟁의 연구는 과학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이 연구는 체계적인 계획에 기초해 다수 국가의 장기적 외교행태를 포괄하는 ‘계량화된 데이터(quantitative data)’ 의 제작과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현안 외교정책문제에 대하여 남 북한과 미 중 일 러의 대외정책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 의회 등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정책결정에 객관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 관련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결과를 보다 용이하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미, 러, 중, 일의 상호 협력 및 갈등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주변 다자관계를 이해하고 국제관계연구의 독자적 연구의 기초를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센터의 필요성
·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민관군에 대해 통합교육 소요의 충족
· 범국가적 차원의 자원 통합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의 개발
· 평화활동 연구와 해당 지역의 정부수집 및 관리
·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평화센터의 필요성에 부응

센터의 설립 방향
· 민관군 공동 주도의 비영리 독립법인 행태
· 국내외 평화활동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조직
· UN 및 아태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활동 기구 지향
· 한중일 3국의 공동참여로 센터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자산으로 육성

센터의 기능
· 연구사업 – 분쟁지역/관리연구, 평화활동참여 정책 연구, 평화활동에 관한 자원의 통합지원
· 교육 활동 – 평화활동에 관한 민관군 교육, 국내외 평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공통 교육 및 세미나
· 국제 교류 – 유엔/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의 평화활동 센터와 협력,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적 네트워킹 기능 강화
· 지식 관리 – 분쟁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자료 구축

제주프로세스(Jeju Process)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년 6월 21일 – 23일)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포르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이러한 임무의 실현을 위해 역내 국가 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의 증진은 핵심 요건이고, 제주프로세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임.

제주프로세스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냉전 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협력의 습관화를 이루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당분간 제주프로세스는 직접적인 안보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비전통적 현안에 관심을 집중시켜 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상이한 정책 노선과 낮은 수준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평화캠프 및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세계적인 평화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이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특별자치도이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해, 제주 고유의 특성도 함께 살린 차별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현장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음. 평화교육의 허브로서의 제주평화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익성 창출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평화산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평화캠프의 운영을 제시하였음. 세부 프로그램으로서 상황극, 흥미체험교육, 공동체 활동교육, 테우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1일, 또는 2박 3일 코스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