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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학술회의(국내)
2018년 2월 2일(금),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2018 JPI 신년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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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프로그램_2018 JPI 신년좌담회(Down : 1207)



2018년 새해를 맞아 제주평화연구원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바라보는 2018년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변화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신년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제1세션에서는 달라진 한반도 정세 관련, 제 2세션은 주변국 정세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제 1세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2018,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라는 주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분위기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의 대북협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실시되었던 감귤 보내기를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재개할 것과 제주-북한 교류협력에 필요한 체제정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안보, 그 다음 평화, 그 다음 통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통일을 우선시했으며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문제에 있어, 미국은 여전히 상쇄전략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북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제 2세션에서는 강근형 제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장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전망에 대해,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장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2018년 중국정세 전망과 한중관계”라는 주제를 통해 중국이 제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고 신형국제관계 원칙에 입각해 세계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앞으로 중국은 반부패 활동의 강화, 인류운명공동체 논의 확산 등을 향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보다 유연한 주변 외교를 펼칠 것이라 보았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한중국 간 다양한 교류채널을 만들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확전의 위험성, 중국과의 관계, 한미동맹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군사옵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데, 과거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 ‘동결’만 있어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 표명되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남북대화에 미중인사를 참여시켜 남북대화가 미북대화로 순조롭게 이어지게 준비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임박할 시, 임계점 이하의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참석자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오룡 (제주포럼사무국), 고성준 (제주대학교),   강근형 (제주대학교), 양길현 (제주대학교), 김장환 (제주국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