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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료 - JPI 학술회의(국내)
JPI 학술회의(국내)
2018년 4월 20일(금),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외교부 공동 외교안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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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과 세종연구소,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공동 외교안보 간담회가 "동북아 다자 협력,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북아 다자 협력 전개 방향', '남북정상회담의 다자 협력에 대한 영향 전망', '북미정상회담의 역내 다자 협력에 대한 영향 전망', '북한 비핵화와 다자 접근'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1세션에서는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동북아 다자 협력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강원준 외교부 정책기획팀장은 동북아 다자협력 관련 공동문서채택(11월) 등의 제도화 방안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범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태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진행되었지만 큰 영향력이 없었다. 플랫폼을 잘 활용하되 에너지 분야 등 의제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프트이슈와 하드이슈 중에 하드이슈가 전개되어가고 있다고 환경을 분석하고 경제에너지협력 특히, 한반도 신에너지협력이 되려면 남북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은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사실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같은 핵심이슈를 다루지 못했는데 핵심이슈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다자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 2세션에서는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의 사회로 동북아 다자협력과 전반적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북한의 비핵화와 다자적 접근에 대해 6자회담, 4자회담 등으로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다자대화의 추진에 대한 노력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전체적인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양자의 극복으로 다자의 신뢰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양자 중에서도 북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다자의 문제로 중점으로 두었을 때 다자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분석하며,비핵화 진전에 6자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논쟁은 새로운 형태, 즉, 양자간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며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력의 워킹그룹으로 가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상윤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은 북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하지만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아세안, 국제기구 대표들의 모여 가장 논의하기 쉬운 이슈이자 모두가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는 토픽이므로 북핵문제는 다자안보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장기적 OSC 다자협력은 긴 호흡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북핵문제는 이미 다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미국과 양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어 다자적 제도보장을 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비핵화 과정을 검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다자적 보장이 아니면 의미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요 참석자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대우 (세종연구소), 이면우 (세종연구소), 우정엽 (세종연구소), 마상윤 (외교부), 강원준 (외교부), 강근형 (제주대학교), 김태현 (중앙대학교), 박종철 (통일연구원), 이은국 (前 제주해군기지건설단장), 주민욱 (이어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