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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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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과제
제주프로세스 기초연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실태 및 과제
현재 새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실태를 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확립이 미흡하여 향후 전망 및 방향제시가 미흡한 편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태를 비교조사하고 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감안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을 모색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 기대효과는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차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이론과 냉전이후 주변국 관계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동맹은 언제나 있어왔던 보편적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수도 없이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이 보편적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서구의 이론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비서구 국가의 외교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바,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의 형성에 거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맹이론(alliance theory)이라고 하면 흔히 공식적 군사·안보동맹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국제정치상 동맹은 크게 보아 연합(alignment) 현상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는 제3의 국가를 상대로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합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바대로, 동맹은 연합현상 중에서도 두 국가가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서로 돕기로 약속하는 강한 결속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de jure) 군사, 안보동맹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de facto) 두 국가 간의 결속이 약화되어 그저 명목상으로만 동맹인 경우도 있다. 반면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시에 강하게 결속되어있는 동맹은 가장 강력한 연합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동맹이론은 동맹의 형성에 관한 이론과 동맹형성 이후 동맹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동맹형성의 경우에는 Kenneth Waltz의 세력균형론(balance-of-power theory), Stephen Walt의 위협균형론 (balance-of-threat theory) 등 균형론(balancing logic)의 다수견해가 있고, 반면에 한 국가는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 를 상대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이 되는 국가에 가담함(bandwagoning)으로써 이득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Randal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balance-of-interests)적 소수견해가 있다.

둘째, 동맹관리 및 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동맹 간의 방위부담(burden-sharing)을 둘러싼 분규와 그 해결방식에 관해서는 무임승차논리(free riding logic)가 내재되어 있는 Mancur Olson의 공재론(public good logic 또는 collec-tive action problem)에 입각한 설명, 혹은 Glenn Snyder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에 있어서 동맹국이 느끼는 딜레마(dilemma of abandonment/entrapment fears)의 논리에 의한 설명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행위를 이렇게 동맹형성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다른 논리로 각각의 영역을 다루는 시각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과연 두 영역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자가 Stephen Walt의 이론과 Glenn Snyder의 이론을 해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개발한 ‘순위협론(Net Threat Theory)’으로 주변국의 관계를 분석,설명, 전망해 보는 것을 복적으로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가관계 중 삼국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말해, A-B-C 삼국관계를 A-B 양국관계에 C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1차적으로 연구의 초점은 한-일-미 관계에 두고 진행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관계의 변화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미국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미국의 동아시아 적극 개입정책(engagement)과 소극정책(disengagement)은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3)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미국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4)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 것이며,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삼국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 밖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
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5) 남북한 관계와 한일관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6)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었을 때 한일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7) 북핵 문제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8) 제3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양국관계의 쟁점들이 그 자체로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
떤 노력이 요구되는가? (영토문제, 역사인식문제, 어업갈등 문제, 재일교포의 지위문제 등)

서구 특히 미국에서 발전된 동맹이론을 동북아의 국가관계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통하여, 결국 동북아의 경험이 서구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가 2008년 말까지 의미 있게 종결되면, 차후로는 북-중-소관계, 북-소-중관계, 일-대만-미국관계 등으로, 더 나아가 서구 국가들, 예를 들어, 그리스-터어키 관계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다.
군축기초연구
소련의 해체로 시작된 탈냉전 시기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간 전쟁 가능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냉전 중에 시작된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다자간 논의와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의 이행도 이끌어냄으로써 타 지역에서 군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미국은 전 지구적 전력 투사력의 확충을 통해 향후 모든 수준 및 지역에서 잠재적 적국의 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확충된 미국 군사력의 과반수는 동북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전수방위체제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정도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최근 미일 동맹의 강화와 맞물려서 동북아에 있어서 군사력 강화 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역시 동아시아의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대한 전력 열세를 보강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략무기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군비경쟁 움직임은 아직도 냉전적 대결을 탈피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압도적으로 국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온 측면이 큰 바, 국제무대에서 발전적인 강소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 추세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차원의 군축에 대한연구가 필요하다.

군비통제, 군축,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기존의 연구는 다수의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비 증감 또는 무기 구매가 순수한 군사논리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군비통제 방안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려면 군비통제의 중장기적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의 시각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내실 있는 안보를 위한 균형 잡힌 군비통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기초연구에서는 군축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를 주 관심분야로 하여 군축관련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반도 군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연구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장기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산업활성화 방안
평화의 섬 제주의 발전방향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거점, 경제특별지구, 그리고 평화지대라는 상호보완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제주가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평화학술활동의 중심지로서 평화의 가치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평화로운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에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교육이 객관성 및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둠에 따라 지식만능주의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심성, 인성, 가치관, 삶의 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화교육의 컨텐츠 개발과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용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산업’은 평화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이론, 지식, 가치관,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정부나 민간기금의 추가 지원 없이 평화연구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산으로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기획으로서 평화의 도시인 제주가 평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발전상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평화산업의 활성화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2008년 말까지 단행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평화산업 기초연구를 진행중이며 기초연구에서 모색한 평화산업화의 방향에 대하여 2009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평화산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분석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조사 분석의 부재로 연령층과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론이 개발 미흡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평화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과제로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을 수집하여 내용과 기법 등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평화교육의 개발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지수개발: 영토 및 역사갈등 해소 측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과 갈등에 있어서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전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적 번영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우방과 적대국의 경계가 약해진 현실에서 국제관계의 주요행위자인 국가의 대외정책은 하나의 이슈에 국한된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action-reaction)의 반복 수준을 넘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 사이에 전개되는 ‘동시다발적 상호작용(simultaneous and multilateral interaction)’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특정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제한된 변수만을 고려하는 선택적이고 한정된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분쟁의 연구는 과학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이 연구는 체계적인 계획에 기초해 다수 국가의 장기적 외교행태를 포괄하는 ‘계량화된 데이터(quantitative data)’ 의 제작과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현안 외교정책문제에 대하여 남 북한과 미 중 일 러의 대외정책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 의회 등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정책결정에 객관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 관련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결과를 보다 용이하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미, 러, 중, 일의 상호 협력 및 갈등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주변 다자관계를 이해하고 국제관계연구의 독자적 연구의 기초를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