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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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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더하여 한국의 위상강화와 일본의 반격으로 규정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의 확산과 분쟁의 상시화로 긴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다자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1) 동아시아 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가능성
2) 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3)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4) 경제협력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5) 갈등해결에 있어서 공공외교의 역할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현황과 평화적 해결 방안연구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이 분쟁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장애물로 부상해왔음.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토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의 대안체계
2) 독도문제의 핵심과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3) 북방도서문제의 핵심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4) 센카쿠열도문제의 핵심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5) 결론: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의 문제와 한국의 대응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문화외교를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G20 멤버인 한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 최근 K-POP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한류’ 현상을 한국의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장 심화시킴으로써, 중견국에 걸맞는 소프트파워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시급함. 이를 위해 한국 문화외교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이미지는 물론 전반적인 외교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급함. 하지만 해킹에서 사이버전에 이르는 다양한 위협들이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현재적·잠재적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에 제한된 함의를 지님.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를 개량하여,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음.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이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가운데,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를 대상으로 12개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고, 정치현안의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적 적합성과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치현상에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을 투영하여 각 이론의 설명력을 검토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함. 즉 각 국제정치이론이 발전되는 계기는 특정 국제정치현상과 연결되고, 특정한 지적 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이론사는 국제정치현상으로부터 이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완제품으로서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의 단순함으로 보완하는데 도움을 줌. 이 작업을 통하여 국제정치이론의 변용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이 특정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용도 폐기되기 보다는, 한국의 국제정치경험을 포용하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둘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이 동일한 현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 지금까지 국제정치이론의 외적 설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사례가 적용되어, 경쟁하는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 등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12개 국제정치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함. 구체적으로 각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드러내고, 이미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 등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짐.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 ·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 · 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음. 지금까지 8회의 한 · 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 · 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 · 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제10차 한 · 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및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Emirates)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 · 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한 · 중동 파트너십(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이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영역들’ ‘, 차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 · 평화 외교분야 연구 · 정책 협의회의를 12월 2일(월), 제주에서 자문회의를 개최 후 12월 18일(수), 본회의를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하였음.

개최 목적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
- 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방지

주요 논의사항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설명과 정책 제안
-연구기관과 정책당국간 소통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통일학 평화학 연구사업
제주평화연구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수탁용역사업으로 1년간(2012. 9. 1 ~ 2013. 8. 31)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음.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음.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음.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음.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음.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방안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정부용역사업으로 8개월간(2013. 4.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배경으로는 최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새로운 효율적 대안으로 활용하여 ‘일국일원칙의 규범’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레짐을 형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다자주의의 이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세계의 국제정치학계가 제작 · 분석한 ‘영토 및 영해 분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양자적 접근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연구 주요내용은 한국과 영토분쟁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고, 사례분석은 독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도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하나의 장을 구성하였음. 사례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의 각 장은 해당 영유권 문제의 객관적 상황인식, 분쟁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이익, 논거, 전략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국내정치와 영유권분쟁의 연계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지역안보문제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의 함의를 논의하였음.
사회문화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및 수준판단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연구사업으로 3개월간(2013. 9.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전쟁, 무력도발, 국지적 분쟁과 같은 전통적안보(conventional security)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고려하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음. 포괄적 안보 개념의 초기에는 자연재난, 질병이나 식품의 안전과 같은 생활 안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의 포괄적 안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의 운영과 유지는 물론 미래의 발전과 번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을 기본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적인 위협과 무의지적인 위해요소, 그리고 안보대상이 가진 취약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시도로 대내위험요인, 대외위험요인, 통일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한반도 위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을 들 수 있음. 둘째,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셋째,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