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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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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아직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배적이지만, 인권, 환경, 금융, 무역 등 非군사 분야에서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G20체제는 非군사 분야 다자적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6자회담은 제한적이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적 국제협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그간의 강대국 중심, 양자관계 중심의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지역에서 다자주의의 경향과 추세를 점검하고, 중견국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다자주의의 확산과 중견국 외교에의 함의
· 안보적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 사이버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 문화적 다자협력과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른 역내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한·중·일 간 협력체제가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3국의 민족주의 특성을 판별해 내 그 바탕 위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평화안보의 전망
일본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 경향,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국력의 열세가 있는 한국에게는 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됨.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의 현상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군비경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Track II 외교: 사례와 함의
정부의 공식적 대표자 간의 외교인 Track I 외교와 더불어 개인, Think Tank, NGO 등 비정부 행위자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Track II 외교가 증가하여 왔음. Track I 외교를 통해서 다루기 힘든 민감한 사안들도 Track II 외교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Track II 외교는 우리나라의 외교역량 강화와 국제적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영토문제, 역사갈등 등 정부가 다루기에는 민감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동북아에서는 Track II 외교의 잠재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Track II 외교가 일찍이 발달된 동남아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Track II 외교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The 11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한·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0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음.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및 아랍 사상 포럼 (ATF: Arab Thought Forum)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이라는 대주제 아래‘ 전환기의 중동: 한·중동 관계의 함의’‘, 한·중동 경제협력 다각화’‘, 문화와 사람: 한·중동 협력의 기반’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를 9월 12일(금),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하였다.

개최 목적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정책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방지
통일에 따른 주변국 실익평가: 미국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 연구사업으로 약 3개월간(2014.08-11)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를 통해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있지만 2009년 한미정상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나타난 통일의 비전은 미국이 통일한반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통일의 기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한반도 분단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지역체제차원, 양자관계 차원, 그리고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논의하였는데 미국이 한반도 분단유지를 선호하는 이익영역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손실영역으로 인식을 전환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