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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JPI 공동연구시리즈 - 외교정책과 여론: 국내의 연구 동향과 여론조사 By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DATE : 2016-02-25 오전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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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가 발전할수록 이익집단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포괄적 인지도는 물론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지지도를 측정하고자 다양한 여론/인식조사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민의(民意)에 입각하여 “민중에 의한 정치”를 체계화한 것이라면,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도와 태도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정책의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론/인식조사의 개념과 기원 그리고 정책과의 연결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글은 여론과 대외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국내 문헌들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여론을 정치과정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이 글은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여론이 맺고 있는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었던 여론(조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식조사의 유형과 방법 그리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추적해 보고, 국내에서 행해졌던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여론(조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조건을 토론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 여론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교정책과 여론의 관계에 대한 연구

 

Ⅲ. 여론 수렴: 국내의 여론조사 사례

 

Ⅳ.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와 '통일의식조사(2014)'의 비교

 

Ⅴ. 마무리

 

Tag 민주주의, 외교정책 결정, 여론조사, 정치과정, 연구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