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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다자협력
2015 JPI 공동연구시리즈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DATE : 2016-02-25 오전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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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기능주의, (2)햇볕정책, (3)비핵화우선, 그리고 (4)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도가 35.35%를 차지하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기도 했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성향에 대한 이론

 

Ⅳ.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의 분포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대북정책과 여론에 대한 정책 제언

 

 

Tag 통일정책, 여론조사, 남남갈등, 기능주의, 햇볕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