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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다자협력
2018 JPI 공동연구시리즈 - 정치권력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여론의 변화 추이의 상관관계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DATE : 2019-03-26 오후 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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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의 특수한 남북 대치상황 아래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시험 그리고 재래식 군사도발로 이어지는 군사적 긴장상황 아래서 여론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정부의 방향과 같은 주요한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대북 및 통일정책과 여론의 선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여론과 대북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원인으로 (1) 정부의 선호, (2) 정부의 변화 , (3) 안보환경의 변화 , (4) 인식의 틀과 같은 다수의 변인들이 가지는 효과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2015 년과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2017 년을 비교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론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가 주요 변수이며 여론은 합리적인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정책의지에 대한 여론의 주관적 평가에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구분되어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미세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있어서는 정부의 선호와 여론의 선호가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 끝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에는 북한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그 밖에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III. 여론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

IV.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비교: 2015 vs. 2017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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