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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08-5]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 By : JPI DATE : 2009-03-12 오후 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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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가 갖는 지자체 남북교류가 갖는 달라진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는 한편 문제점을 점검해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하는 차원의 연구과제임.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거정부의 경우와 비교 분석
-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함.
-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형성 배경
   3. 대북정책의 접근전략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Ⅲ. 지자체 남북교류의 현황 및 특징
   1. 지자체 남북교류의 개념
   2. 지자체 남북교류의 현황
   3.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Ⅳ. 지자체 남북교류의 역할 및 과제
   1. 지자체 남북교류의 역할
   2. 지자체 남북교류의 과제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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