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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13-02]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By : 한인택 연구위원 DATE : 2014-03-13 오후 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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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서 사이버전에 이르는 다양한 위협들이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현재적·잠재적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은 통상적인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과 함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에 제한된 함의를 지닌다.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 개념으로부터 전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사이버공간이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시각과 관념이 자기실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구성된 환경으로서 우리가 선택하여 만드는 대로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안보적 위협이나 기회는 다르게 보이고, 또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목차

Ⅰ. 사이버 시대의 평화와 안보

Ⅱ. 사이버 위협을 보는 두 시각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맹협력

Ⅳ. 결론을 대신하여

Ⅴ. 정책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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