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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13-03]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 By : 이성우 연구위원 DATE : 2014-08-05 오후 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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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이 분쟁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장애물로 부상해왔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토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의 대안체계, 독도문제의 핵심과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북방도서문제의 핵심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센카쿠열도문제의 핵심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및 동아시아 전략의 문제와 한국의 대응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

Ⅱ.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의 전개

Ⅲ.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Ⅳ.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전략 및 국제정치적 함의

Ⅴ. 독도문제와 한국-일본 영유권 문제

Ⅵ. 영토분쟁의 다자적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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