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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14-02]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와 한반도 By : 이성우 연구위원 DATE : 2015-02-25 오후 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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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와 이론적 배경: 장주기 이론과 패권안정 이론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Ⅳ.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Tag 군비경쟁, 동아시아, 미중관계, 봉쇄정책, 장주기, 패권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