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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15-01]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By : 이성우 연구위원 DATE : 2016-02-25 오전 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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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북한 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정상외교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의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외교적 절차로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국의 정상외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 정상외교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

Ⅲ. 정상외교 이론의 한국적 적용

Ⅳ. 결론: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안보를 위한 정책제언

 

Tag 정상외교, 남북정상회담, 위기외교, 통상외교, 다자외교, 양자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