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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2016-1] 해양환경협력: 성공사례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의 함의 By : 한인택 연구위원 DATE : 2017-04-25 오전 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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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7개 기능협력분야에는 이미 원자력안전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허브 민간연구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7개 기능협력 분야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를 할 경우 연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개 기능협력 분야에 비해 해양환경 분야는, 실제 협력은 많이 진전되어 있으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7개 기능협력 분야와의 연구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주는 함의는 더 제한적이다. 둘 다 법적이 구속력이 없는 해양환경협력 레짐이지만, 흥미롭게도 동북아의 NOWPAP이 동남아의 EASAP보다 더 잘 발달했다. 동북아에 비해 동남아가 더 다자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동남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동북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보다 잘 발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남아지역협력체인 ASEAN과 EASAP이 경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게 된 데에는 NOWPAP과 경합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동북아에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된 논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환경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지도 모른다.
목차

I.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II. 왜 해양환경협력인가?
III.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 MAP)
IV.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
V.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주는 함의
V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가정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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