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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2016-2]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By : 이성우 연구위원 DATE : 2017-04-25 오전 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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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푸시아이넨(Pursiainen)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국가의 도구로서 지방의 모델을 이용하여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III.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
IV. 영토 문제의 대안적 접근: 지방정부의 역할
V. 결론: 영토 문제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Tag 영유권 분쟁,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독도, 이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