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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F No.01] 유럽회의주의와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DATE : 2014-08-25 오후 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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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반발로 드러난 현상이다. 유럽회의주의는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되는 유럽의회는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전개를 살펴본 후, 이어서 유럽의회의 정파별 구성 속에서 유럽회의주의 세력의 배열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2014년 선거에서 이러한 배열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의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회의주의 정파의 전개와 활동은 향후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유럽과 관계 맺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지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다. * August 2014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회의주의의 기원과 전개

Ⅲ. 유럽의회에서 유럽회의주의의 문제

Ⅳ.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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