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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의 전개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PeaceNet: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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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2016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의 전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중동문제와 유럽 테러사태의 여파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관심이 감소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과 함께 세력경쟁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중 대결구도를 이해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섬에 간척을 하고, 항공 활주로 및 선박의 정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사실상 남중국해의 모든 분쟁수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공 섬 건설은 정당하고 적법한 주권행사이며,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공세적 입장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은 상당한 수준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과 매년 5조원의 물동량이 지나가는 이른바 남해 9단선지역의 경제적 가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중대결에 있어서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주변 동남아국가들이 미국과 연합하는 형세로 전개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에 대항하여 헤이그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과의 공동순찰을 제안하였다. 필리핀은 이미 미 해군과 이 지역에서 긴밀한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베트남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중국이 2014년 파라셀(시사) 군도 근처의 분쟁수역에서 석유 탐사 시추를 수행하자, 베트남에서는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스프래틀리(난사) 군도의 인공 섬에 중국이 비행기를 착륙시킨 것에 대해 베트남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고착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중국정부에 통행을 고지하고 사전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항행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군함을 파견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미국의 전함 커디스 윌버 호는 중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슬 군도의 일부분인 트리톤 섬의 12마일 안쪽 지역으로 항해했지만, 3개국 어디서도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적 도발에 대해 중국은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인공위성을 통해 남중국해의 섬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와 지원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파라셀 군도에 속한 우디(융싱) 섬에 방어시설을 배치한다는 일환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를 군사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가 정당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군사적 조치 외에도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으로 직접적 이해 충돌이 없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ASEAN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동남아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우방을 결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의 형태로 충돌하면서 군사, 정치, 경제, 외교를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대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에 몰입하면서, 동중국해에서 한·중·일의 주장이 중복되는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 지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된 중국의 공세적 입장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공격적 자세를 지니며, 언제나 갈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16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도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한국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독도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어도의 경우, 영토가 아닌 해양관할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단초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버팀목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의 전개에 보다 민감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6.4.28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저자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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