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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관계의 새로운 장 By : Ziba FARZINNIA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동아시아 연구부장) JPI PeaceNet: 2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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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편집자 註] 이란 핵협상의 타결과 경제제재의 해제를 계기로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란 외교부 산하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와 공동으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의 후원 아래 2016년 5월 31일 테헤란 현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산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IPIS의 Ziba FARZINNIA 동아시아 연구부장의 발제 요지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JPI PeaceNet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란의 시각에서 한-이란 협력을 어떻게 보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이란 관계의 새로운 장

  

 

  

Ziba FARZINNIA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동아시아 연구부장

 

 



  아시아 발전의 흐름과 향후 전망은 최근 수 년간 국제정치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며,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란은 자국의 역량과 경제계획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 국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일부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공통성이 상당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유대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인도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높으며, 이들은 에너지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지리적 입지 덕택에 이란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를 중동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2차 지역 국가들은 저마다 주목할 만한 경제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틀 안에서 이란은 아시아 개발의 근간 중 하나인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페르시아 만 및 카스피 해와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며, 에너지 부문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남부, 동부 및 북동부에 위치한 유전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올해 초 국제 제재조치가 해제된 후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란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것은 동아시아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월에 이란을 방문하였고, 일본은 제재조치 해제 한 달 뒤 이란과 투자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란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란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또한 이란과의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대미 및 대중 의존도가 커서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은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출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논의에서는 한국에 가장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문으로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및 인프라 부문이 언급되었으며, 이란과의 관계 강화로 약 6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1)

  이란은 에너지 외에도 다양하고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 필요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시아 안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혜적 작용을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2016년 5월, 박 대통령은 이란과 한국의 유대 강화를 위해 이란에 방문하였고, 양국 대통령들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

 

  이번 성명은 국제 제재조치가 단행된 기간 동안 다소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경제와 문화∙교육∙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로드맵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이란 협력 촉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양국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구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비핵화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개발이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에 대한 이란의 지지

 

  이외에도, 공동성명에는 연례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금융 협력 촉진, 2017년 ‘한-이란 상호 문화교류의 해’ 지정 및 사법 공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3) 이번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치 문제에 관한 협력
2. 경제 협력
3. 문화 협력
4. 교육과 관광 협력
5.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지역적 협력
6. 사법 공조 및 안보 협력​

 

  교역 규모와 관련하여,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이 5년 내에 교역 규모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의 합작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25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제공한 지원 패키지 중 최대 규모이다.4)

 

  또한 박 대통령은 다양한 부문의 관계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통신기술(ICT)∙신에너지산업도 아우를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이 전기자동차, 농업 기계, 쓰레기 처리 및 오수 처리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전기 자동차에 더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과 해수 담수화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236명의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였으며, 경제 부문에서 42조 원, 즉 371억 달러에 상당하는 계약을 유발할 수 있는 MOU를 포함해 총 66건의 MOU를 체결하여 최대 규모의 경제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5) 

 


결론

 

  박 대통령은 196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이란을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은 세계 경제 침체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란 내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회견에서 "이란이 여러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6)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한다. 한편, 오늘날에는 이란이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였기에,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부문의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과거 석유 부문에 적용된 낡은 방식으로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지금은 이란이 여러 부문에서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란을 더 이상 상품의 최종 소비자로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박 대통령의 언급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이란의 새로운 정책에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7)

 

  이란은 나노 기술 및 바이오 기술과 같은 과학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양국은 이 부문에서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란은 국제 제재조치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란은 투자 및 마케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한국과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에서 한국은 애플을 앞지르고 있는 삼성, 그리고 일본 토요타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기아와 같은 브랜드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이란과의 교역 경험에 더하여 일본과의 경쟁 때문에 이란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의 석유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란의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석유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구가한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서, 한국이 유지∙발전시킬 위대한 사회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송웅엽 전(前) 주 이란 대사의 최근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대이란 개방의 중요 측면은 금융 부문에 있다. 송 대사는 "양국 간의 금융 상호작용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확대되었다"고 언급하였다.8) 

  

  다시 말해, 이러한 관계는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윈윈게임(win-win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1) "Iran Deals Will Spur Economy: Park," The Korea Times, May 11, 2016.
2) "Korea-Iran Relations: 1974 and 2016," The Korea Times, May 6, 2016.
3) Tehran Times, May 5, 2016.
4)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 Tehran Times, May 2, 2016.
5) IRNA, May 1-2, 2016.
6)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급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한국 기업들이 따낸 대규모 건설 수주를 언급했다. 상세내용은 다음을 참조: "Iran is Land of Opportunity: Park," The Korea Times, May 4, 2016.
7)  IRNA, May 4, 2016.
8) "South Korea’s New Opening To Iran," Iran Review, May 2, 2016.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6.6.3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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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fo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동아시아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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