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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일의 해법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PeaceNet: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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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일의 해법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상징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2016년 9월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이러한 요구의 출발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한국은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구체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19대 대선까지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한·일 간의 재교섭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된 직후인 5월 10일 새벽에 가진 당선축하 통화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한일합의는 재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한일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국은 성숙한 협력관계로 나가는데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한일합의는 양국이 발표한 국제적인 약속이며 한국 차기 정부에도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합의를 착실히 실시할 것을 촉구할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1993년 8월 4일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를 밝힌 고노담화와 1995년 8월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의 일본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보수정부인 자민당의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2일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국과 중국의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아베 총리는 무리야마 담화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일본 우익의 극렬한 반대와 정치적인 연계를 감안할 때, 아베 총리의 진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베 총리는 현재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면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Two-Level Game 이론에 따르면 국제적인 협상은 (1) 국제적 협상의 게임과 (2) 국내적 비준의 게임으로 나누어지는데 협상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상대 국가의 국내적 비준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한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낮다.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는 것 보다 상대방의 국내적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협상가의 전략이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한국의 정서에서는 수용되지만 일본의 우익에게는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박근혜 정부와 아베 총리의 합의가 한국의 국내여론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일본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같은 연장선에 있다. Two-Level Game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고노 담화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합의는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한국은 친일잔재를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 전범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정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다.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에는 일본의 국내여론이 수용하지 못하고 일본이 수용하고 싶어 하는 타협점은 한국에서 국내여론의 반발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호모순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돈은 필요 없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정한 일본의 사죄" 요구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베 총리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내기에 부족하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의 구체적인 방법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여성들을 전쟁 위안부로 동원하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의 출발점이다.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성학대의 인권범죄를 총리대신의 사과 몇 마디로 대신할 수 없고 과거 일본 총리의 언행이 그 정도의 신뢰를 줄 만큼 진중하지도 못했다. 자신의 국가가 저지른 과오를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 다시는 동일한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정한 불가역적 사과의 의사표시이다. 일본의 사과가 불가역적이어야 한국의 합의도 불가역적이 되는 것이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7.6.27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저자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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