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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 By : 아니발 카바코 실바 (前 포르투갈 대통령) JPI PeaceNet: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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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0



제12회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 연설 발췌문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




아니발 카바코 실바
前 포르투갈 대통령





  우리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의 측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징후가 나타났고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의 악화도 느껴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의 증대를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대중 영합적 정치는 세계 여러 곳에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은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강화는 과연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구역으로 미국보다도 넓고, 수출입액으로 봐도 세계 최대의 무역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은 최대의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의 핵심인 유로 존입니다. 하나의 중앙은행, 단일 화폐인 유로, 그리고 단일한 금융정책을 19개국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로 존이 붕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 국가가 유로 존을 탈퇴하게 되면 그 부정적 여파가 너무 커서 어느 정부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하지만 유로 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은 매우 힘들 것이며 영국은 다른 27개 회원국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장래에 더 많은 국가들이 유로 존에 가입하리라 자신합니다. 저는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10년 간 포르투갈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경제, 통화 조약 협상의 핵심적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취가 국제 금융체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이미 국제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강해지고 유로화가 국제통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문제에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럽에서는 일관된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근거하여 역내 질서를 창출해 냈습니다. 아시아에는 여러 국가들을 묶을 수 있는 일관된 역내 질서가 없습니다. 양자관계가 지배적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조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레짐의 도발적 행동을 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한 중국은 허용할 수 없는 최저선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웃 국가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협력증진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힘의 균형 구도에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럽연합 자체가 이 지역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합니다. 세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제공지역으로서 유럽연합은 국제정치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 핵문제 타결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의 실행을 앞장 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이미 굳건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에게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과 별도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안보 문제에 관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유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주요 정치적 이슈,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면 더 많은 협력관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가 보다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 글은 제12회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 연설 발췌문으로,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7.6.2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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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니발 카바코 실바(Anibal Cavaco Silva), 前 포르투갈 대통령
Tag 유럽연합, 동아시아 지역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