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PeaceNet
JPI PeaceNet
류사오보의 죽음으로 본 G2 중국의 미래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PeaceNet: 2017-35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호) (조회 : 3168)

2017. 7. 15



류사오보의 죽음으로 본 G2 중국의 미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외신이 중국의 인권 운동가 류사오보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류사오보는 2008년 12월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체제의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2009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진저우 교도소에 수감 되었다. 수감 중이던 2017년 5월 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일 후 가석방되어 교도소 밖 중국의대 제1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7월 13일 오후 9시에 사망했다. 류사오보의 사망은 중국지도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G2국가 중국의 장래에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심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도하고 주도하는 G2의 야심, 이른바 문화강대국으로서의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키우고 있다. 중국몽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중국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물질적 기반이 주를 이룬다. 첫째, 민족적, 지역적, 그리고 경제적 차등을 극복하는 국가통합, 둘째, 민생의 경제적 안정에 기초한 인민의 행복, 셋째, 개혁개방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현대화, 넷째, 경제력에 기초한 군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강국, 다섯째, 고속성장을 통해 G2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화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산업, 군사,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발전을 이룩했다. 경제, 산업, 기술에서 발전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AIIB, 일대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대외관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물적기반의 일부는 이미 갖췄거나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며 이는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한편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이 구가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지위와 국제규범의 형성자로서 가지는 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학습효과에 따라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중국에 불리한 국제규범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자학당, 공적개발원조, 그리고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몽을 실현시켜줄 중국의 고유한 가치체계는 아직 없다. .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패권의 축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간 근저에는 미국의 경제력 뿐 아니라 영국이 의지하던 낡은 국제규범을 능가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시의 미국은 식민지에 반대하는 민족자결주의원칙을 주장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1국 1표의 국제의회주의 규범을 주장했다.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미국은 국제정치에서도 인권외교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규범을 선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9ㆍ11 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의 무슬림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민주주의의 규범에 반하지만 적어도 미국 언론은 이를 비판했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 알려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의 조건으로 경제적 기술적 국가역량이 필요조건이라면 규범적 도덕적 설득력이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중국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을 초월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주변국에 기간시설 건설참여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주변국의 도덕적, 규범적,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패권국이 될 수 없다. 초강대국 중국몽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높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 류사오보의 사망은 초강대국 중국몽이 왜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7.7.14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저자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Tag 류사오보, 08헌장, G2, 중국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