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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 中韓 관계를 위한 제언 By : 曹世功 (중국 아주태평양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위원) JPI PeaceNet: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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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1.



[편집자 註] 그동안 경색되었던 한중관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JPI PeaceNet은 양국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 한중관계의 해빙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신형 한중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중국 아주태평양학회 조선반도연구회 曹 世 功 위원의 제언을 소개한다. JPI PeaceNet을 통하여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한중의 솔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新型 中韓 관계를 위한 제언




曹 世 功
중국 아주태평양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위원/
前 중국경제일보 서울 상주 특파원





관계 개선의 첫 걸음


  지난 10월 31일 중한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여 양국관계가 조속하게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회귀하는 것을 선포하였다. 뒤이어 11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각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복원하도록 추진할 것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동결된 중한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양국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여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한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가진 협력의 동반자이다. 수교 25주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두 나라가 협력하면 쌍방에 다 이로우며, 갈라지면 다 같이 손해를 본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전에 손해를 주고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파괴하여 쌍방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굳게 명심해야 할 심각한 교훈이다.

  지금 세계와 지역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여러 가지 도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중한 양국은 각자가 국가발전이라는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고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박한 과제도 당면하고 있다. 중한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과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도 유리하다. 양국 최고 정책당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를 내다 보며 양국관계를 회복 발전하자는 중대한 결단을 하였다. 이것은 깊고 큰 의의가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중한관계의 복원과 재출발은 양국의 끈질긴 노력과 높은 정치적 지혜의 발휘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양국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3불" (사드 추가배치 않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음, 한미일군사동맹 발전 않음)"이라는 입장 표명과 양국 군사당국 채널의 소통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자는 약속까지 정중히 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보여준 성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중한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기존의 입장에서부터 문제 해결과 관계 복원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입장을 조정하였다. 이번 중한관계 개선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사드 배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사드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중한관계의 조속한 해빙을 치환(置換)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대한 전략적인 결단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중한 양국이 쌍무관계의 개선에서 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작지 않은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드 배치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확실한 보장이 없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사드라는 장애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한관계의 완전한 회복 발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일시 개선하였다 해도 "상처 봉합"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병환 완쾌"가 아니다. 병환의 근원이 상존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양국관계의 개선방향은 이미 명확하고 "해빙"작업도 시작하였다. 그런데 "석자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이 사드 배치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해소하고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절대로 일거에 성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사드 배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약속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손상 안한다"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며 수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우선 미국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세계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기본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안보상 고도로 미국을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과 가능할 수 있는 보복적 조치를 견디어 낼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

  한국 국내 요소도 등한시 할 수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 정부는 이미 물러났지만 뿌리가 깊은 한국 보수 세력이 있는데다가 장기간 형성된 친미성향의 정치적 사회풍토도 쉽게 변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 결정들이 강한 반발과 배척을 받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한 외교부문의 소통 결과가 공포되자 한국 보수 여론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친 양보와 타협", "국격 내놓은 저자세 " 라고 비난하고 야당 측에서 심지어 "굴욕적 외교"라고 공격하였다. 보수 세력의 반발과 방해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동시에 현행 헌법에 따라 한국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여 문재인이 연임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다시 집권하면 사드 문제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과 결정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 확언을 못한다.

  베트남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보여주듯이 중한 양국 사이의 단단한 얼음이 이미 깨지고 항로가 일단 개통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항로에 아직 격랑과 험난한 여울이 있을 것이어서 양국은 마음과 힘을 합쳐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여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적극적이고 점진적 해결책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심각한 교훈으로 삼고 역사와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지역 평화, 안정, 번영의 대국에 입각하여 당면 현실문제와 미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린다는 원칙을 따라 하루속히 사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기초 위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신형 관계를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드 문제의 해결을 서둘러 중한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19차 당대표대회 직후 모든 힘을 현대화 건설의 웅대한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 주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므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단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오판이고 주관적 염원이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제3국, 특히 중국의 전략적인 안전을 위협하여 이런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쓴 열매를 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배치가 중대한 이해(利害)적인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역사의 검증을 견디어낼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확고부동하여 한국 측이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거나 돌아서 피하는 그 어떤 생각도 현실에 동떨어진 환상에 불과하다.

  양국에 가장 좋은 방안은 한국 측이 하루빨리 사드 시스템을 철수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에는 아직 본질적 변화가 없고 어려운 내외적 처지에 있어서 당장 속히 명확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사드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이 병행"하는 방침을 따라 단계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 단계에서 한국 측은 이미 밝힌 입장과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확정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쌍방은 이미 달성한 합의에 따라 될수록 조속히 양국 군사당국 대화 채널을 시동하고 사드 시스템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문제부터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 측의 전략적 우려가 해소되고 쌍방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여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상적인 발전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계속 사드 문제의 깨끗한 해결을 하루속히 실현하도록 계속 노력하여 중한관계를 완전한 회복과 건전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은 이번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산하고 고위층 간의 소통과 협상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신형 중한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한 고위층의 상호 왕래와 소통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쌍무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지니고 있다"며 쌍방이 "다음 단계 양국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향후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미래지향적 신형 중한관계를 발전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웅대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일련의 여건을 필요로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쌍방 고위층 간의 상호 왕래 소통과 지도적 역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과 회담이며 이와 동시에 쌍방 담당부문의 고위층 사이의 소통과 상담도 강화해야한다. 이것이 외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제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양국관계의 전반적 국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고리의 장악이다. 즉, 시대발전의 대세에 순응하고 참답게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대외 정책과 안보 정책을 실행하고 상대방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를 수호,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양국 간의 실리적이고 호혜적인 전방위 교류 협력을 지속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안전, 국제무대와 지역문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물론,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국관계의 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무역 관계의 지속적 확대 발전을 특별히 중시해야 하고 보다 큰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넷째, 양국의 민간 교류를 고도로 중시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간의 친선 유대를 강화하여 양국관계의 국민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한다.


다루어야 할 핵심적 문제


  앞서 언급한 중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관한 제언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대방의 핵심적인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정치적 호상 신뢰를 수호하자"는 것이다. 중한관계 발전에 치명적 충격을 안겨 준 사드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정치적 신뢰는 상대방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해치는 행위로 파괴된 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더 말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중한관계 재출발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적인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수호하는데 관련하여, 수교 이래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안전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정책 가운데 어느 한 조항도 한국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 측이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필자는 한국 측이 지난 정부의 교훈을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 많지만 안보적으로 대미의 지나친 의존과 시대에 뒤떨어진 "대미 기축외교"를 고수하는 것이 기본적 원인이다. 한편으로 안보적 명맥을 미국에 맡기고 다른 한편 중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중미 사이에서 소위 "선 고른다(選邊)"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만약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撥亂返正하지 않고 계속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미 기축외교"의 틀에 갇히면 설사 이번 중한관계가 위기를 일시 넘는다 해도 향후 일단 정세가 급변하면 한국 측이 지병(持病)재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양국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역사가 재연될 것이다.

  종합적 국력이 신속히 증강함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도 증가하여 현시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역할이 없다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중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만약 중국을 계속 자국 경제 발전의 촉진제로만 삼고 소위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힘을 빌다"는 옛 길을 고수한다면 필연코 역사적 과오를 범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대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객관적 정세와 한국의 근본적 이익에 알맞은 신형 외교 전략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포기하라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현 단계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실무적인 외교 노선"을 실시할 여건을 아직 갖추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 실력과 영향력 등 요소의 제한으로 현 국제정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중미 양 대국간 진정한 의미상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중미 사이 "균형자 외교"를 추진한데 좌절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미 보여 주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 단계 한국이 응당히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종합적인 실력을 증강하는 기초 위에 점진적으로 자립적 국방과 안보를 강화하고 외교의 자주성과 평형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중한관계의 전략적 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중미 양 대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한관계가 한미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 중국 외교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대로 한다면 한국 측이 중미 양 대국과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손상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3불"이란 것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의 기능을 반도 밖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둘째, 중미간의 전략적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중미 사이 어느 한 쪽을 골라서 편향적 지지를 안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호 신뢰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고 미래지향적 중한 신형 관계의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전쟁 재발을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미국이 계획한 한미일 항모 공동연습을 거절하며 미국이 제안한 "인도양, 태평양 전략"에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는 등 일련의 행보들은 한국 외교의 방향감각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한국 신형 외교의 시발점과 전주곡이 될 것인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1월22일 중한 외교 장관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회복 발전에 대한 일련의 공동 인식을 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이번의 중요한 방문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속도를 붙이고 중한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보다 더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에 오르길 간절히 바란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7.12.8.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저자 現 중국 아주태평양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위원, 前 중국경제일보 서울 상주 특파원.
Tag 한중관계, 사드배치, THAAD, 정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