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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복원과 제주의 대응 방안 By : 신금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JPI PeaceNet: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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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한중관계의 복원과 제주의 대응 방안




신금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14일에는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0월 31일 한중 양국의 사드 합의문 발표와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로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면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완전히 녹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 결산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중국 정부는 한류, 관광, 수출 등을 볼모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사드 보복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정부의 무지가 그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 당시의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사드로 인한 후폭풍을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경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한 전례가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조금의 이해만 있었더라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결코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의 보복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것은 아니다. 사드 보복 중에도 반도체, 정밀기계 등의 하이테크 품목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중간재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산업에 큰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드 보복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치밀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이 관광산업과 숙박업 및 면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과 숙박업의 매출이 약 7조 4,500억 원 감소하였고 이중 98%가 제주와 서울이라고 한다. 제주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


제주의 피해 규모


  그렇다면 제주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제주관광공사에 의하면 2016년도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의 수가 1,224만 9,959명(77%), 외국인의 수가 360만 3,021명(23%)으로 이중 약 85%가 중국인이라고 한다.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의 수가 중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제주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6년도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626,350원으로 내국인의 274,293원보다 월등히 크다. 이 점이 제주도에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1인당 소비 지출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자. 역시 제주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보고서는 관광 관련 주요 업종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 육상운송서비스업,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으로 구분한 후 내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 규모가 큰 부분이 도소매서비스업으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가 425,096원으로 내국인의 60,277원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다.

  이에 따라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소매서비스업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제주 면세점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소매서비스업 이외의 부분은 내국인의 소비가 많은 만큼 역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효과를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 제주 관광의 다변화가 필요


  결국 제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드와 같은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소매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이로 인한 병폐도 심각하다.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후 송객할 때 중국 여행사가 한국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정상적이나 제주의 경우 거꾸로 한국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지나치게 중국인 단체관광객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여행사가 ‘외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을 위한 모객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중국 법을 악용하면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광객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소비력이 높고 인구가 많아 매력적인 시장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사드 갈등 봉합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목멜 것이 아니라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초점을 맞추자. 사실 이는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주가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많지 않으므로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2014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 객 중 약 60%가 개별 관광객이었고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 대표적인 국가 일본이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여 중국의 보복을 기회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벌일 당시 자국민의 일본 단체관광을 금지시켰다. 이에 일본은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여행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방일 중국인 관광객이 보복 이전보다 증가하는 쾌거를 얻었다. 일본 못지않게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다. 제주가 안 될 이유가 없다.

  관광 다변화를 위해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주에 자리 잡고 있는 반중 정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내국인에게도 반중 정서가 짙어졌다. 따라서 제주의 관광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주 도청, 관광산업 및 도소매서비스업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반중 정서를 해소하고 중국인 관광객, 제주 도민,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관광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7.12.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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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現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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