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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트럼프 정상회담 이후 대북 및 대중정책의 공조 전망 By :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학교 히로시마평화연구소 부교수) JPI PeaceNet: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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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아베-트럼프 정상회담 이후 

대북 및 대중정책의 공조 전망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학교 히로시마평화연구소 부교수





  2017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한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 순방지인 일본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이루어지는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미일 간 통상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발사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 2주전, 2017년 10월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아베 정권은 2021년 9월까지 정권이 유지된다면 사상 최장기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연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상황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 내 개헌 논의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제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방문이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둔 견고한 동맹외교로서의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연합(ASEAN) 방문은 전략과 이념을 결핍한 ‘미국 제일주의’ 외교로 마쳤다고 총괄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 시스템을 중시해 온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본정책과 달리 트럼프 외교는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인 전략보다 단기적인 딜(거래)을 우선시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 방문 다음 순방지로 한국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협상을 타결하는 게 좋다”는 대화 가능성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미중협력 강화를 우선과제로 삼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 기업과 2500억 달러 투자·무역 합의를 한 것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중국은 증대하는 경제력을 외교카드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대국관계 구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일강체제(一強体制)」를 기반으로 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帯一路)」를 추진하며, 중국주도의 지역질서 구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표명하며,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등을 언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2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도쿄아프리카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에서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은 미국과 일본이 인도, 호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일본이 남·동 중국해 지역에서 세력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 및 해상 영향력 강화를 자국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와 북한 문제 등 지역 질서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중관계의 개선 및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 또한 유지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尖閣列島)(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화와 더불어 미일동맹의 재확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전략적 회담이라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일본의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포함한 대미투자 증대를 제안하는 등 경제적 기여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 헌법 개정과 적극적 평화주의 추진의 동력을 얻는 반면,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역할 확대를 통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미·일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동시에 '한미일 3개국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일본 영공을 향해 발사하는 등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나다”고 강조하며, 군사적 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카드로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에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은 사드(THAAD) 배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화와 군사적 조치’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는 미국과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를 분명히 밝히며, 북핵 문제의 해결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국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한·미간 완전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방한, 방일로 인해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 등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의 질적·양적 증강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외교적 경험이 적고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입장에서 현상분석과 외교·안전보장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상간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제재결의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이행’을 계속하며, 북한의 비핵화에는 찬성하나 석유 금수조치 등 북한 붕괴를 촉진하는 제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중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중지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라고 하는 「쌍방중지」가 현시점에서 최대 실현 가능하고, 현명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미정상회담 이후, ‘모든 선택사항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일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의 장거리포와 로켓의 사정범위에 있는 서울에 일본인이 1만 명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포함한 자국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군사옵션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미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올린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탑재 ICBM을 완성시켜 실전배치 시키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장기정권 유지의 기반을 다진 일본 수상이 언제 어디서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일미동맹의 신뢰성과 억지력 향상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안전에도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내년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자금협력(통칭,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으로 이루어진 정부개발원조(ODA) 등 총 누적 3조 6천억엔 이상 공여해 왔다. 중국 또한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약 45%에 해당하는 3만 20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정치·안전보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외교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3국간 공조가 군사적 협조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3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관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만큼 3국은 정보공유에 보다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조체제 분위기 조성이야 말로 한반도 지역의 평화정착을 도모하는 동시에 나아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균형 잡힌 전략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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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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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現 히로시마시립대학교 히로시마평화연구소 부교수.
Tag 한미일 정상회담, 정상외교, 북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