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PeaceNet
JPI PeaceNet
인도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의 인상 By :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JPI PeaceNet: 2018-32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호) (조회 : 2408)

2018. 7. 19.



인도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의 인상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





  인도의 인도-태평양 외교정책 구조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의 유대강화가 좋은 사례이다. 2018년 7월 8~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함에 따라, 한국이 더욱 강력하고 잠재력이 큰 경제 동반자로 부상하면서 인도의 新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낮은 단계에 있는 한국-인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국과 인도는 국민(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를 강조하면서,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는 인도의 외교정책 강화에 유리하다.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은, 양국이 서로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이에 더 큰 전략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최근의 방문은 양국이 몇몇 분야의 협력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상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양국 간 무역의 목표를 2030년까지 미화 500억 불 수준으로 정한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개선하기 위한 인적 접촉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 방문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시도였다.


인도의 전략적 전망과 한국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은 인도를 동북아를 넘어선 외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인 경제 동반자이자 필수적인 전략적 대안으로 간주한다. 이는 또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역시 문 대통령의 방문을 동북아 또는 극동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강화하는 한편, 더 커다란 협력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환경에서 인도가 어떻게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에 대한 인도의 시각은 현재 인도-태평양에서의 인도의 변화하는 외교정책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망은 2018년 6월 1일 샹그리 라(Shangri La) 대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연설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모디 총리는 “동쪽으로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가 인도를 태평양과, 그리고 우리의 주요 동반자인 아세안(ASEAN), 일본, 대한민국, 중국 및 아메리카와 연결해 준다”고 유창하게 말했다. 이 전략의 기반은 인도가 아세안(ASEAN)과 함께 주요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및 제도적 활동을 잘 혼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도는 주로 무역과 경제 접촉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영역에서 한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키우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완전하게 수용하지는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이다. 더욱이, 인도는 양국 간 및 지역관계에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과의 전략적 호환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문 중에 양국 간 11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는데, 이들은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는 경제중심의 입장에 중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의제는, 철도 공동 연구, 바이오 기술, 인공 지능, 문화 교류, 정보 통신 기술(ICT), 방위, 농업 협력을 위한 과학적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키우는 것이다. 이들 분야의 협력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전반적인 양국 간 협력의 좋은 보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인도의 기대는 양국 간 접촉의 보장을 훨씬 더 넘어선 것이다.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방문이 한국-인도 양국관계에 새로운 환경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인도가 서울과 더 커다란 전략적 협조를 구축할 수도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것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어 있다. 이전의 공동성명과는 달리, 새롭게 발표된 문서는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 간 안보와 전략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도의 미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세 가지 P를 언급한 것은, 특히 인도-태평양 환경에서의 지역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도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한국-인도 관계가 양국의 한정적 현안들을 넘어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도의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하는 중대한 지역적, 세계적인 야심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게다가 가장 최근의 성명서는 매우 짧고 구체적이어서, 양국이 실제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 지역 및 세계 정치의 새롭고 미묘한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지역적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국한되는 것은 인도에게 불리하다. 이 문서는 한국과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을 필두로 하여 제3국과의 "3개국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양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

  양국 모두 실용적이고 신중한 외교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성명에 나타난 견해와 정신은 복잡한 지역구조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외교정책 접근방식에 확실히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의 전망에 대한 고무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전망에 주목했다”고만 간단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그 개념은 인정하되 수용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인도의 야심을 좌절시키는 신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영향력 있고 일방적인 중국 외교의 한 측면으로 발전하여, 이 지역의 지정학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일본 관계는 연계성, 경로, 기반시설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하여 지역 및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인도가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거대 연계성 및 경로, 기반시설 구축 활동과의 균형을 맞추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불행히도 부족하다.


역사적 발판의 복구

  또한 한국에 대한 인도의 기대는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동북아 평화 과정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인도는 주요 국가가 아니다.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구성원도 아니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정치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인도는 “동방정책(Look/Act East Policy)” 패러다임에 따라 남북한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왔다. 인도와 동북아 사이의 지리적 거리와 인도가 유엔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도가 추구하는 것을 항상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을 환영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개선으로 현재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공식적으로 열망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진정한 기초인 "대화와 외교"를 지지함으로써, 인도는 더 나아가 지역 내 “핵확산 연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한국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 평화의 과정이 비록 믿기지 않고 의문스럽지만, 인도는 그것이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확산 네트워크”에 대처하자는 요구는 가치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평양이 비공식적으로 동의한 핵실험장의 폐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마도 중국의 지원 하에 파키스탄과 공유하고 있는 “핵확산 네트워크”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다. 이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하여 인도와 미국 간에 공개된 2017년 6월 공동성명서에 이어, 인도가 의미 있는 인도-미국 간 건설적 대화를 이끌어내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이를 진전시키려면, 인도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동으로, 평양에서 “고립과 정권 붕괴는 없다(no isolation and no regime collapse)”는 시나리오가 빠르게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트럼프-김 회담을 주재한 싱가포르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세계가 더욱 열린 자세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세계 문제에 관해 인도가 갖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이해와 인도와 남북한과의 따뜻한 관계는,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주최할 것을 촉구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북한 경제의 재건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지원을 하고 보다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도 외무부 장관 싱(V.K Singh)의 최근 북한 방문에서 잘 보여진다. 북한 문제에 대해 서울과의 보다 깊은 이해는 한국-인도 동반자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등장한 “전쟁 같은 것은 없다는 시나리오(no war-like scenario)”는 평화, 안정, 화합을 증진하고, 심지어는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믿기지 않는 전망을 지원함에 있어서, 인도가 한반도에서 보다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열망하도록 고취시켜야만 한다. 인도는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에 인도가 담당했던 설득력 있는 역할을 세계에 상기시키면서, 한국 회랑(Korean Corridor)의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되살리고자 한다. 1945 독립 이후 선거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공식 수립을 의미했는데, 이를 위해 설립된 성공적인 9개국 유엔 위원회에서의 인도의 역사적 역할은 이런 효과를 위한 강력한 증거이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선언과 함께,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인도가 후원한 결의안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를 지지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히 남북한 사이에 민족 화해,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인도가 평화건설자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복구하기에 시기가 적절하다. 게다가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은 인도의 독립 기념일과 일치한다. 이는 한국과 인도가 과거의 친밀감을 되찾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경로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7월 10일 발표된 새로운 공동성명서는 한국전쟁 기간에 한반도의 평화 과정에 기여한 인도의 역사적 연관을 인정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중에 비핵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 시나리오에서 인도가 어떻게 한반도에서 보다 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인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분명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한국-인도 협력이 성사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북아 플러스” 외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책임 있고 협력적인 외교정책이 제3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다. 사드(THAAD)를 철회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중국이 지역 내 평화 회복을 위한 한국의 접근방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현 외교 정책 행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북아 플러스” 외교 정책이 “신남방 정책구상(New Southern Policy Initiative)”에 따라 아세안과 함께 인도를 동반국가로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는 이 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 프리즘을 홍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일치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기존의 전통적 동북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것과도 일치하며, 인도 및 아세안과 보다 의도적인 경제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인도는 동방정책(Act Policy)의 전체적인 구조물(arch) 안에서 한국과의 보다 강력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8.7.19.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저자 Jagannath Panda 박사는 인도 뉴 델리 소재 국방연구분석연구소 (IDS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의 연구원이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한국국제교류재단 펠로우(KF Fellow)로 있다.
Tag 인도-태평양, 신동방정책, 신남방정책, 동북아 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