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By :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사) JPI 정책포럼: 2010-08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1333호) (조회 : 1969)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식량사정 악화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외화사용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북한화폐보다는 외화나 실물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으로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았지만 국영상점 망의 복구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부작용과 함께 식량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타나는 등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향후 경제개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 불안 및 식량사정 악화는 대외관계 개선으로 외부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정부의 인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화폐개혁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를 근근이 유지(muddling through)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 Ⅰ. 북한 경제난의 현황
1. 화폐개혁 실시 및 평가
2. 인플레이션
3. 식량사정 악화

Ⅱ. 향후 북한경제 전망
1. 경제불안 지속
2. 경제개혁 주저: 내부통제 강화
3. 대외개방 확대: 대중국의존도 심화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