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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By : 조동호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JPI 정책포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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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은 편익에 대한 고려 결여, 북한경제의 흡수능력 무시, 조달방식의 신축성 무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통일기피 심리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초기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 통일비용 논의의 장점과 문제점

Ⅲ.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Ⅳ. 통일비용의 관리와 통일편익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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