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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By :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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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드림호 피랍사건이 보여 주듯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적행위가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거점은 육지에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이 추적자를 따돌리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피난처가 필요한데, 법이 미치지 않고 해적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의 존재가 소말리아의 해적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해적발생이 소말리아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정치적 처방을 결여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아덴만에서 해적퇴치작전은 진정한 다자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 따라서 선박들에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때로 해적공격을 저지하는 효과만 있었다.

해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평화과정을 촉진하고, 허약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각국의 해군력이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 외부에서 소말리아로 유입되는 무기와 보급품을 차단해 소말리아 정치세력을 압박할 수 있어서 해적문제 해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보의 차원에서 소말리아 해적은 무기와 탄약의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국제무역의 물동량을 축소시키고 비용을 높이며, 해적 공격에 의해 유조선이 파괴될 시에는 석유 유출이 발생하여 환경재앙이 발생하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정부가 청해부대를 파견해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도 자체적으로 해적대응을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을 연간 500회 이상 통과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해적발생의 원인

2.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 해적발생의 역사와 배경

3. 소말리아 해적의 정치경제학

4. 안보 위협 세력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5.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에의 함의
가. 국제협력
나. 한국에의 함의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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