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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By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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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 체제”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하는 데,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핵비확산 체제의 꽃이자 토대이다. 관련 내용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세 분야로 구분해서 핵비확산 체제의 ‘3대 축’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핵테러를 네 번째 축으로 삼으려는 추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핵주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해야 하며, 1970년대의 핵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핵확산 체제와 NPT
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2.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쟁점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의 함의
가. 핵비확산 추세
나. 정책적 고려사항
다.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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