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By : 오경택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0-14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68호) (조회 : 1945)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들과는 달리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펼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선언, 외교행위, 입법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진정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회의론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회의론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감퇴했다는 점,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외교에 큰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 의회의 기후변화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대하는 산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미국인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 관료들의 구성, 예산배정 CAFE강화 EPA를 통한 온실가스 규제 등의 국내정책, 다자적 양자적 외교행위의 방향, 의회 입법의 내용 및 과정, 산업체의 변화, 환경단체들의 역할, 여론의 이해 등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서 론

2.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가. 정책 기조
나. 행정부의 구성
다. 구체적 정책 변화

3. 의회의 입법
가. 의회의 권한
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CES 법안 또는 Waxman-Markey 법안)
다. 하원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반응
라. 상원의 입법 과정
마. 전망

4. 사회세력의 역할
가. 산업체
나. 환경단체
다. 여론

5. 결론: 종합 평가 및 전망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