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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By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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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난 후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농정 전환을 꾀하였다. 농정 전환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단영농체제로 인한 증산 인센티브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 분배의 투명성을 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 내외로 추정되어 최소 소요량 520만 톤과는 큰 격차가 있다. 2010년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곡물은 20~3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만 톤 가까운 곡물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비추어볼 때 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기술개발도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하루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식량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의 위급성을 생각할 때 분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 식량위기의 배경
가. 식량위기 상황이란?
나. 왜 식량위기인가?

2. 식량위기 상황과 북한의 대응
가. 식량수급 동향
나. 식량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대응

3. 식량수급 전망
가. 2010년 식량수급 전망
나. 북한의 장기 식량수급 전망

4. 남북 농업협력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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