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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By :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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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를 전후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후 중국에게 경제위기의 극복 및 글로벌 경제균형 재조정, 기후변화 문제 대처, 이란 및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강대국으로서 제 몫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이념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고 미중 간의공동의 이익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들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이 보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중국 자신이스스로 정의한 국제적 책임과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라라는 현실을 각성하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조정국면에 들어서 있는 듯하다.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각종 현안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경제균형 재조정과 위안화 절상문제 등의 쟁점을 두고 갈등의 분출과 봉합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다수 현안문제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일종의 상호인질관계에 처해 있는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특징에 대한 개관

3.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전개
가.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중국관
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입장과 실망
라. 새로운 협력의 모색


4.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중관계의 영역별 쟁점
가. 경제
나. 이란과 북한 핵문제
다. 기후변화문제


5. 미국의 반성, 대응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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