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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By : 서상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근현대사 전공) JPI 정책포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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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자간의 합의된 ‘작품’이었다. 전쟁결정 과정에서 김일성과 달리 스탈린과 모택동은 공히 미국의 군사개입을 크게 우려했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1차 동의요청을 거절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고 나서야 전쟁에 동의한 사실은 미국이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었다. 북한, 소련, 중국 사이의 양자간 상호동맹 혹은 3자간의 ‘준동맹’관계는 전쟁결정요인으로 작용한 역기능이었고, 인류보편 가치로서의 ‘평화’ 수호의지를 가지고 한반도 적화를 막아준 미국의 개입은 한미동맹 체결의 출발점으로서 동맹의 순기능적 前史였다. 또한 공산권의 입장에서 북중“혈맹”관계의 역사적 근원이 된 순기능도 존재했다.

소통부재의 역사에서 연유된 미국-중공간의 대화채널 폐색, 중국의 경고에 대한 미국의 무시, 미국의 공언에 대한 중국의 불신 등은 중미간 쌍방 불신을 증폭시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는 국가간의 외교적 소통의 노력과 대화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결과 초래된 중국의 참전은 결국 우리의 한반도통일의 꿈을 좌절시켰고, 전쟁의 성격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간의 패권전쟁으로 전변시켰다.

한국전쟁은 ‘위장평화’와 ‘소망평화’가 다 같이 위험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김일성의 위장 평화공세는 그가 전쟁도발의 한 수순으로 취한 것이었듯이 반세기 후 북한의 위장공세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케 해준다. 동시에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망평화는 다 같이 평화의 지속 내지 구축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자각케 한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김일성, 스탈린, 毛澤東의 전쟁결정 과정
가. 김일성의 남침의지와 스탈린의 동의거부
나. 毛澤東의 방소와 스탈린의 동북아전략 조정
다. 김일성의 전쟁구상과 毛澤東의 동의: “동의할 바엔 실제 행동”으로

2.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
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 미국의 존재
나.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존
다. 외교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 확인

3. 한국전쟁의 현재적 함의
가. 한반도통일기회 무산요인으로서의 중국의 참전
나. ‘위장평화’와 ‘소망평화’의 위험성 교훈
다. ‘53년 체제’의 형성

4. 결론과 과제: 전쟁기억의 회복과 국내외 쌍방향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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