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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By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 JPI 정책포럼: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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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철도가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분담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도로운송과 해운은 철도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아울러 전력, 에너지 부족으로 기간교통망인 철도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대량교통수단인 해운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동ㆍ서해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북간 운송의 제주해협 통과 및 남북한 지정 해상항로를 통한 남북 항만간의 내항국적선 운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는 남북 양측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북한에게는 노후 선박 활용을 통한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었으며, 제주해협 통과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우리 정부의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통제조치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동되어 왔던 해운을 중간 고리로 하는 국내운송체계가 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ㆍ대량 물자수송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 지정 해상항로를 운항하던 노후된 북한선박의 미사용으로 인해 약 4,000만∼5,000만 달러 수준의 용선료 감소가 예상되어 북한경제의 주요 압박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통항 불허 속에서 도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향후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에서의 해운의 위상

2.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둘러싼 환경 변화
나.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경위
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3. 통항 통제조치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남북해운합의서 시행 이후의 주요 돌발 변수가 등장
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선박의 남측 해상교통로 봉쇄
다. 교통로 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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