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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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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기초한 합의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다른 다자협력의 움직임과 구별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 10월 15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위원회(TRADP)를 수립하여 훈춘-나진선봉-포셰트를 잇는 소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이를 연길-청진-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만강 하구에 건설되는 자유경제구역에 주변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을 흡수하여 개방형 도시를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접경국가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참여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발전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 시작되어 2005년 장춘 회의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을 10년 연장과 GTI로 명칭 변경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계획의 추진이 종결될 때까지 15년간 접경 당사자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만강 개발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본 연구는 두만강개발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동아시아 다자협의체구성 논의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만강개발계획의 과정을 1) 시대별로 분석하여 상황전개를 논의하고, 2)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3) 제약요인에 대하여 국제체제 수준, 지역체제 수준, 양자관계 수준, 그리고 당사국 국내정치 수준에서 분석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였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2.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과 추진과정
가.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
나. 두만강개발계획의 추진과정

3. 두만강 개발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가. 중국
나. 러시아
다. 북한
라. 한국
마. 일본
바. 미국

4. 두만강개발계획의 장애요인
가. 국제체제변수
나. 양자관계변수
다. 국내변수

5. 결론: 두만강개발계획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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