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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By : 김재철(가톨릭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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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의 증대와 함께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아세안이 추진하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작용했다.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을 조기에 실현한 데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극성은 중국이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지역 국가의 대응을 촉발시켰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국가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은 지역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framework)이 중첩되어 경쟁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구성원 선정의 권한을 독점하는“아세안+6”의 기제로 변질된 이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열의는 급속하게 감퇴했고, 소지역 협력과 양자 차원의 협력으로 그 초점이 실질적으로 이동했다.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최근 결정된 미국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협력기제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2.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
가. 동아시아의 발견
나. 다자주의 수용
다. 의구심 해소와 영향력 증대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의 전개

4. 중국의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5.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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