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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By : 최명해(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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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게 북한은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능숙한 관리를 요하는 이슈”이다.

북·중 관계는 "전통 우의"라는 외양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상호 전략적 이해의 편차, 외적 위협평가의 상이성, 북한의 개혁·개방 거부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내면적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확충이 대중 관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한반도 안정화, 비핵화, 개혁·개방)에 부합하는 전술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이해구도에 완전히 부응할지는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북한정권의 구조적 속성에서 볼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에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결국 양국 경협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강구하여, 대외 '의존'의 재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

목차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대북'관리'방식과 효과성
가. '정상외교'중심의 의사소통과 기능부전 시현
나. 경제적 대북 '매수 방식'의 한계성

3. 북·중간 전략적 이해의 편차와 중국 역할의 변화
가. 북한의 동맹 딜레마
나.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북·중 관계의 딜레마
다. 북핵 문제와 중국 역할의 변화

4. 중국의 최근 상황인식과 대북 전략 의도
가. 상황인식: 단기적 이미지 비용과 장기적 기회요인
나. 적극적 대북 관여

5. 북한의 예상 반응
가. 반개혁적 개방정책을 통한 정권 재정 확충 시도
나. '의존'의 재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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