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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By :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JPI 정책포럼: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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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계속되는 UN제재 등으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지원 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만을 영위하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관료나 주민에게 서방세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교육시키는 간접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기초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느 하나 녹록치 않다. 이제 북한은 싫다 하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중국 주도하의 북한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수사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국과 외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 경제 실태와 식량문제
가. 북한 경제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
다. 북한 식량문제

2. 한국의 대북지원과 대외 원조 현황
가. 대외 원조 현황
나. 대북 지원 실태
다. 정부의 잉여 쌀 대책

3. 인도적 지원재개를 위한 선결과제
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나. 분배의 투명성

4. 북한 제재전략의 한계

5. 북한의 변화 전망과 과제
가. 북한의 변화 유도 방향
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
다. 북한 정부의 진정한 변화,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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