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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By :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JPI 정책포럼: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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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퇴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측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학에 걸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담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2011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도약
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00~'09)과 문제점

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
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
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

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방안
가.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나. '가교' 역할에 걸맞은 분명한 견해와 목소리
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는 개발협력
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마.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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