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By :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JPI 정책포럼: 2011-22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686호) (조회 : 1832)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을 살펴볼 때 정체성의 확립 없는 통일은 사상누각이라는 것, 내면적인 융합 없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은 완전하지 않아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전 또는 한쪽의 소외 없는, 말 그대로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융해되어 화합하는 통일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시작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룩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양측이 각 부문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신뢰가 깊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분리가 오히려 양측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상호이익을 주는 물리적 측면의 교류 내지 통합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방면의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부문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한국전을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군비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미국은 틀림없이 개입할 것인바,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해 쌍무적인 동맹관계나 잠정적인 지역결속에 의존하기보다 더욱 항구적인 다자간 안보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011년 8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의 현실

2. 현 단계 동북아 정세 전망
가. 북한 핵문제 해결 시
나. 북한 핵문제 미해결 시

3. 이론상의 북한변화 시나리오 양상

4. 다양한 통일 유형 가능성 변수
가. 경험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
나. 'SRI 시나리오기법'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
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

5. 융합통일의 제기 및 정책 제안
가. 융합통일의 제기
나. 정책 제안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