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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By :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 JPI 정책포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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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정치가 양당제화 경향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수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다수파벌의 지지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가 필수적 조건이 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민주당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실패는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여론이나 야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정권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와 칸(菅 直人) 정권의 센카쿠 어선충돌문제 대응 등 외교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침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로 미·일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센카쿠 영토문제,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으로 한국과도 영토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의 우파진영과 자민당 등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본 국내적 상황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2011년 8월 발표자료


목차 1. 정권교체와 일본정치의 구조적 변화
가. 양당제 정당시스템의 정착
나. 수상의 권한 강화
다. 파벌의 약화와 여론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2. 민주당 당내 갈등과 지지기반의 약화
가. 당내 갈등의 배경과 양상
나. 외교·안보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3. 민주당의 외교 및 영토정책

4.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와 영토분쟁
가.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
나. 2011년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과 영토분쟁
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

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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